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드러난 해외연수 비리는, 결코 실수나 관행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피땀으로 채운 금고를 열어 자기 주머니를 채운 절도이다.

비즈니스석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론 이코노미석을 타고, 숙박비를 부풀려 차액을 슬쩍하며, 여행사와 은밀하게 손을 잡고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것은 ‘견학’이 아니라 세금 사냥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패가 ‘제도’라는 둔갑술 뒤에 숨어 있었다는 점이다.

해외연수 예산을 스스로 심사 승인하는 희대의 ‘셀프 심사’는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견제없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시민이 외면하는 순간 썩은 냄새는 의회 구석구석에 퍼진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 잔치로는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지방의회에 필요한 건 미봉책이 아니라 외과 수술이 아니라 절단 수술이다.
부패의 뿌리를 뽑고, 다시는 그 싹이 트지 못하게 제도적 땅을 뒤엎어야 한다.

첫째, 예산 집행 전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 해외연수 경비 투입부터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펼쳐야 한다.

둘째, 시민 배심원제 형식의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모조리 배제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매의 눈으로 심사하게 해야 한다.

셋째,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형사 고발하고 의정활동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 부패에 관용은 없다.
의정활동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막중한 책무다.

그 숟가락으로 밥이 아니라 국민의 피를 뜨는 자라면, 더 이상 주민 대표가 아니라 세금 흡혈귀일 뿐이다.

시민의 참을성은 무한하지 않다.
의회의 금고를 사금고로 바꾼 순간, 그 의회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존재 이유를 잃은 기관에 남은 길은 하나다.
시민의 칼날 아래에서 해체되는 것.

지방자치는 봄날의 화분이 아니라, 시민의 피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성이다.
그 성문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 도둑이 된다면, 시민은 그들을 성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날은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