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전주시장이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광 회장에게 승인서를 직접 전달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시장이 앞장서 민간기업의 호출에 응답하듯 나아가는 모습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건설 자본의 앞잡이”로 보인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자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검증은 뒷전이었다. 이 모든 행정은 시민 없는 행정, 결국 기업을 위한 행정이었다.정치 지도자의 책임 방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누구도 시민의 우려를 대변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치권 역시 지역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단,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얽힌 권력과 자본의 이권에 눈이 멀어 침묵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직무유기다.“랜드마크 전주”라는 허상 뒤의 장사판470m짜리 관광타워, 49층 아파트, 3500세대 대단지. 자광과 전주시는 ‘전주의 랜드마크’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장사다. 전국에서 난개발된 전망타워와 쇼핑몰의 실패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도 전주는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드론 월드컵 축구장 건립및 행사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강행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자초했다. 전주시는 드론 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시설 활용 방안이나 사후 관리 계획은 부재했으며, 결국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확한 계획 없는 예산 낭비축구장 시설을 거대한 드론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도 활용 방향이 불분명하고, 시설은 방치되거나 관리비만 잠식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분명한 성과와 활용책이 따라야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준비는커녕 즉흥적 대응에 급급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철저한 무능이다.전주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더욱 심각한 것은 시 집행부의 추진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심의·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 역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국제행사에 들뜬 집행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합리화시킨 꼴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무능한 시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정자원시스템 화재로 국가와 지방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중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 전산자원은 주요 인프라와 다름없다. 전쟁, 재난, 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중화가 규정되어 왔다. 하나의 회선이나 서버가 화재, 재해로 멈추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은 참담했다.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은 끊겼으며, 행정 서비스는 무력화됐다. 결국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재난에도 끄떡없는 전자정부’라는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 이전까지 형식적 점검과 보여주기식 훈련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점이다. 정기 점검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소요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안전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우던 정부가 정작 전북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 앞에서 표류하고, 완주·전주 통합은 갈등만 키우며 장기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동력조차 빼앗겼다. 이쯤 되면 전북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의 중심’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전북을 외면하는 한, 돌파구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광주·전남, 부산, 강원은 이미 대통령이 찾아가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를 짊어진 전북은 순번조차 뒤로 밀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한다면서 전북 문제만 피해 간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새만금은 30년 동안 미완으로 내버려둔 정부 정책 무능의 상징이다. 국제공항은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고, SOC 현안은 국비 확보조차 불확실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 법원 판결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