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월 전북지역신문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 대변인실은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예산을 세울지조차 밝히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한 강제성 있는 위원회 구성마저도 깡그리 묵살하는 이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정 폭거다. 이는 현존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입법부가 수개월간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자기 이익과 정치적 셈법(특히 다가오는 선거 공학)에 따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모독하는 반민주 행위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언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훼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 반대세력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암묵적 반대’를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실체 없는 반대 여론을 빙자해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양심과 정의를 가진 모든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단순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낙후된 교통망과 오랜 개발 지체로 고통받는 전북에 또다시 실망이 번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지방공항 운영과 수익성 극대화 방안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정부 일각의 발언 때문이다.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국제공항 건설을 단지 경제 논리의 잣대로만 평가하겠다는 태도는, 전북을 다시금 ‘교통 오지’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관점이다.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내부적 지연과 정책 혼선으로 이미 수차례 좌초 위기를 맞았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퇴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국제공항이 ‘수익성’ 논리로 흔들린다면, 누가 새만금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교통 접근성은 글로벌 경쟁의 출발점이며, 경제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인프라다. 정부와 여당 일부가 내세운 ‘적자 공항 방지론’은 취지가 그럴듯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 김포·김해 등 대도시 중심 공항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 공항의 존재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서 ‘기회 창출’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신속 추진”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배신에 가깝다. 더욱이 그 발언이 대통령실 수석 참모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오만한 신호로 읽힌다.ㅇ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30여 년간 지체돼온 새만금 개발의 상징이자, 전북 도민에게는 미래와 자존의 문제다. 그런 사업을 두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는 중앙의 시각이다. 수도권이 과밀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인구와 예산이 빠져나가며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의 본뜻은 경제 논리 이전에 국가의 책임과 철학에 달린 문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세금으로는 새만금 공항의 ‘삶의 동맥’을 잇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캠틱과 권력 카르텔, 지금 해체하라‘드론축구 월드컵’이 남긴 것은 축제의 성과가 아니라 예산 낭비와 행정 부패의 잔재다. 전주시가 200억 원을 들여 세운 경기장은 텅 비었고,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적했듯,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주시, 캠틱종합기술원, 대한드론축구협회,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자들로 얽힌 특권 카르텔의 예산 사유화다. 이들은 시민의 돈을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나눠먹는 구태 행정을 반복했다.카르텔의 핵심에는 캠틱이 있다. 전주시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속에 드론산업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며, 공공자금이 특정 기관의 내부 이익에 봉사하도록 구조화했다. 협회와 기술원 인사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그들만의 리그는 철옹성처럼 유지돼왔다. 캠틱은 회계감사 요구를 거부하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시민의 돈을 제 맘대로 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회다. 작년 회계감사 요구가 거부됐을 때,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한 기관으로 흘러가도, 정작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캠틱에 대한 실사나 재

(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전주시의 1,200억 원 정원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처참했다. 시민들에게 ‘국내 유일의 정원산업 중심지’를 약속했던 전주시의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됐다. 이 사업의 좌초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무능, 무책임,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잃은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다. 도도동 항공대 인근을 사업지로 택할 때부터 결과는 예견됐다. 해당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 산업시설 건립이 애초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항공대의 비행 소음 역시 관광과 휴식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원산업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전주시 행정은 이러한 명백한 한계를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는가. ‘정책적 판단’이란 이름으로 상식이 무시되고, ‘비전’이란 포장 아래 행정의 부실이 덮였다.사업비 1,200억 원 중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겠다는 비현실적 재정 계획은 더 문제였다. 국비 확보는 결국 ‘0원’. 세부 실행 계획 하나 없이 언론 앞에서 거창한 청사진만 내세운 결과다. 전주시는 마치 ‘되는 척’만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시민 세금을 들인 용역 결과물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그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