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로 전락하는 현실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전북, 전남, 충남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멈추라 외친 것은 단순한 ‘송전선로 반대 운동’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권리 회복 운동이다. 산업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전제하는 한, 지방은 발전의 주체가 아닌 희생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그 상징적 사례다. 전력 수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억지로 얹고, 부족한 전기를 수백 km 떨어진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재확인하는 일이다. 622조 원의 메가 프로젝트라 자랑하지만, 그 뒤에는 수천 개의 송전탑과 지역 공동체 파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제 산업정책의 중심축은 바뀌어야 한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수도권의 과밀은 교통, 환경, 주거, 전력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전북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과 부지 인프라를 갖춘, 전력 자립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최적지다. 정부가 진정 ‘반도체 경제’을 이야기한다면, 수도권의 전력을 지방에서 빼앗는 대신 산업 자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발사업의 지지부진한 성과와 비현실적 계획을 질타하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의 즉흥적 언급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이 당초 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갇혀 오랜 세월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안겨온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일침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매립률 40% 남짓에 머물고 있다. 기본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고, 민자유치 실패와 예산 불확실성은 사업의 진척을 발목 잡았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라는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잔여 갯벌은 훼손된 채 정체된 개발만 남았다.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고 한 것은, 그간의 모호한 계획이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정치적 책임 회피의 결과였음을 인정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개발의 목표와 철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광활한 신산업 도시’라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가 최종 무산됐다. 도와 군산시가 제기한 이의신청마저 불수용되면서 부지 선정은 전남 나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모전 결과가 아니다. 국가 대형 R&D 인프라 배분 과정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중앙집권적 결정 구조와 지역 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전북의 문제제기는 절박했다. 부지평가 기준의 불합리성과 공정성 논란은 분명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조항은 실질적 연구 인프라보다는 형식적 행정 편의에 무게를 둔 기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의를 단칼에 기각하며 행정 절차의 완결성만 강조했다. 지역의 전략적 발전 가능성보다 ‘기계적 평가표’에 의존한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 공공기관 이전 논의, 각종 국가 연구 거점 지정 과정마다 전북은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는 지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과 일부 특정 권역 중심으로 권한과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재단의 절차적 정당성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균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스마트 상수도관망관리 사업. 이름만 들으면 첨단 행정의 상징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한 것은 기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낡고 끈적이다. 행정은 고체이고, 부패만 액체다. 수도관은 막혔는데, 권력의 물길은 여전히 넘쳐흐른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누수도 잡고, 수질도 체크하고, 사람 손 한 번 안 대고 요금을 정확히 매기자는 간단한 혁신이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혁신이 네 해째 ‘검토 중’이다. 이유는 단 하나 — 그동안 수도계량기를 돌리며 고정 수입을 챙기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검침 업무는 일자리라기보다 ‘자리 보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공무원 가족, 마을 이장, 단체장 측근들이 나눠 맡고, 선거철엔 표 계산기처럼 재편된다. 검침결과보다 더 정교하게 조정되는 것은 득표율이다. 행정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서 표는 정확히 계산한다. 똑같이 물을 보지만, 국민이 마시는 건 수돗물이고, 그들은 권력의 샘물이다. 환경부는 모른 척한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다. 보고서는 늘 “단계적 전환”, “시범사업 확대”, “지자체와 협의 중
(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더 나아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고금리, 고환율, 인건비 상승, 금융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과 국민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국가 폭력에 다름없다. 국제 유가는 이미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 운송업과 제조업 현장은 유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류세 정책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대기업 정유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불공정한 조세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금 정책의 본질은 국민 모두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이제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전면에 섰다.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문제는 단순한 시설 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북의 ‘삼중 소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균형 발전도 허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전북도의회의 보여주기식 항의와 단편적 정치적 행동은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내부 갈등과 당리당략을 걷어내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결기로 인공태양 부지를 반드시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 전북 유치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다. 여기서 실패는 곧 국가 미래의 실패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또한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하고, 낙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책과 인센티브로 전북을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소외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 정치권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극명한 무능과 직무 유기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인은 제대로 된 전략 수립과 중앙정부 설득 노력 없이 뒤늦고 산발적인 행정만 반복했다. 이런 행동은 도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희망 고문에 다름없다. 특히 다수의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내부 불협화음에 따른 소극적 대응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 고려하는 모습으로 전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로비와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된 뒷북 행정과 무책임한 행동은 전북을 국가 핵심 사업 후보지에서 배제시켰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자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과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앞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핵융합 연구시설 선정 과정은 국가 과학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과기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걸고도, 유일하게 이를 충족한 전북 새만금을 배제하고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전북은 16년간 정부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법적·행정적 조건을 충족시켰고, 새만금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단일 필지다. 반면 나주는 특별법 제정 예정이라는 불확실성에 의존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불확실한 조건을 선택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평가 기준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가 어려우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국가 핵융합 시설은 특정 지역 이해관계를 넘는 국가 과학 인프라다. 정치적 셈법보다 엄정한 과학과 법률적 기준 아래 선정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과학 정책 신뢰의 위기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서 고배를 마시며, 인근 전남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전북은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최종 선정된 이번 사례는, 양 지역이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 전략 추진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전남은 치고 나가는데, 전북은 제자리인가 전남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ICT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성장 동력을 키워왔다.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 지역산업·기관·지자체의 일사불란한 협업, 강도 높은 전략 실행 능력이 전남의 경쟁력이다. 반면, 전북은 수년째 국책사업 공모에서 반복되는 탈락을 겪고 있다. 선언적 목표 설정과 홍보에 머무르는 사이, 정책 실행력과 중앙정치와의 전략적 소통에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형식 아닌 실질 바꿔야두 지역의 차이는 중앙의 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에서 나타난다. 더 이상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냉정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시케이블카 사업이 부실한 용역 결과는 물론, 행정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 용역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부실했고 환경 파괴 우려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확인됐다.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책임은 치명적이다.이번 사업용역은 경제성 지표(B/C)가 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수치에 불과함에도, 전주시가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치부한 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의심받고 있다. 용역 내용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사업을 표절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발견됐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합리적 우려마저 무시됐다.특히, 케이블카 설치 노선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 중대한 사안보다 ‘성공 신화’와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해 용역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적 행정수단과 용역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시민과 역사, 환경을 담보로 한 시장 권력과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