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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윗선 지시 의혹,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무관용 엄벌 요구한다

윗선 지시 의혹,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무관용의 엄벌을 요구한다.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우리 공직사회와 지방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이다.

 

5급 공무원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는 단 한 치의 의혹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역사적인 중대한 책임 앞에 서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현금 은닉 정황은 이번 사건이 우연이나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며, 윗선의 명백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음을 강력히 의심케 한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하급자만 희생양 삼는 야합을 단호히 배격하며, 윗선의 최종결재권자까지도 예외 없이 철저하고 가감 없는 수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 없이는 대한민국 행정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존재이며, 그 신뢰를 배반하는 부패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최대 적폐다.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명운을 걸고서라도 청렴과 정의를 지켜내야 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법과 도덕이 허락하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의 이름으로, 국가와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과 같은 극심한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공직사회 내부통제와 감시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부패 사슬을 끊고 청렴한 행정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와 정치, 행정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와 사법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분명한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렴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맞서야 할 엄중한 시험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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