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진재석 기자 =전주시의회가 연간 2조 원대 전주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와 중앙부처 업무보고까지 전면 공개되는 시대에, 전북 최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시민의 눈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본회의 일부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외부에 중계하지 않는다. 예산 삭감과 증액, 정책 검증, 산하기관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회의들이지만 시민은 회의 시간에 현장을 직접 찾지 않는 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실에는 방청석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방청도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사후 공개되지만, 통상 수주 이상이 소요된다. 논란이 형성되고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는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시민의 감시는 구조적으로 지연된다. 의회의 책임성은 사후 문서로만 남고, 실시간 검증은 처음부터 배제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회는 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집행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미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 중계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 역시 기존 장비 활용이나 단계적 방식으로 회의 공개 범위를 넓혀왔다. 전주시의회만 유독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문옥 전주시민회 공동대표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감시를 부담스러워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의미”라며 “공개 회의에서는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아니라 형식으로 전락해 온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의 비공개 운영은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도내 상당수 기초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인구를 가진 전주시의회가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문옥 공동대표는 또 “회의 공개만으로 의회의 수준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공개를 하면 최소한의 긴장과 책임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의회’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 공개가 당연한 행정 기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북 최대 기초의회는 여전히 핵심 회의를 시민의 감시 밖에 두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시대 흐름과 맞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