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전주시의 재정경고음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

전북 재정자립도 23.51%—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최하위라는 낙인이 찍혔다.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중앙 의존은 더 커졌다.

전주시 역시 '재정자립도 22.0%'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동시에 재정자주도 45.9%,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이라는 적신호가 동시에 켜졌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우리 돈’으로 살림을 꾸릴 능력의 지표, 재정자주도는 교부세까지 포함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다. 두 지표가 함께 꺼지고 있다는 건 구조적 위기다.

여기에 부채 급증이 더해졌다.

전주시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 2024년 4653억 → 2025년 6000억원대로 불어났고, 연간 이자만 약 195억원에 이른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전주시는 “자산 전환을 통한 미래 투자”라고 주장하지만, 빚의 비용과 현금흐름을 감당할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그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왜 이렇게 됐나.

첫째, 세입 기반 취약—산업·인구 정체로 지방세가 늘지 않는다(전국 평균 자립도 하락 속에서도 전북은 하위 고착).

둘째, 의무지출 확대와 행사성 지출 비대화—전주시는 적자 확대 국면에서도 행사·축제비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셋째, 투자·부채관리의 거버넌스 부재—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중기재정계획·채무상환 로드맵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었다. (시 재정공시에는 부채·건전성 관리계획이 존재하나 실효성 점검이 필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구호가 아니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의 전북도·전주 재정은 ‘두 지표의 동반 악화(자립·자주)’ + ‘부채비용 급증’ + ‘적자 전환’이라는 삼중고다.

전시성 사업에 대한 단호한 칼질, 채무·이자 규율의 제도화, 세입 기반의 구조적 확장 없이는, 내년에도 우리는 같은 사설을 또 쓰게 될 것이다.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하나, 결단과 개혁이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 세대에게 빚과 변명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숫자로 증명되는 회복을 선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