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며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지방권의 전세보증금 회수 지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지난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7,460건, 피해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수도권 피해액이 9,137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지만, 지방권 역시 회수율이 낮고 절차가 장기화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보증사고 53건, 피해금액 49억 원이 발생했다. 회수된 금액은 15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렀고, 미회수 잔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건의 신규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회수율 격차는 법원 경매 적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각 법원의 경매적체 정도에 따라 지역별 회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생활원예 학교 학습원 도마초등학교 (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생활원예·치유농업의 모범 현장이 올해도 가려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제21회 생활원예·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원예 확산과 치유농업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전국 각지의 기관과 개인이 참여했다. 대상은 △생활원예 학교 학습원 부문 국무총리상에 도마초등학교(경남 남해), △치유농업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부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누리봄이야기 농장(경남 진주), △치유농업 현장 전문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대표(강원 춘천)가 선정됐다. 도마초는 전교생 45명이 학교 숲, 정원, 텃밭을 활용해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반려식물 가꾸기와 생태 순환 텃밭 조성 등 체험형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와 치유의 의미를 배우도록 돕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 치유농업센터와 시군 지원센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격차 없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사 및 시설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치매안심센터와
(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는 15일 전주효자초등학교(교장 고미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교육과 벼 수확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밥과 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양진 지부장과 고미란 교장은 학생들과 함께 지난 5월 텃밭 상자에 직접 심은 벼를 수확하고, 탈곡과 도정 과정을 체험하며 쌀 한 톨에 담긴 농민의 땀과 정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직접 벼를 베고 이삭을 털며 농업의 소중함을 느꼈다. 또한 이번 체험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의미를 전하는 자리로,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되새겼다. 하양진 지부장은 “직접 키운 벼를 수확하는 오늘의 경험이 쌀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노고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대한방직 부지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주시 도심 한복판의 6만 평 규모 부지가 준공업지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며, 지금은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분양가를 예고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 자광은 토지를 2천억 원에 사들여 이자와 택지 조성비를 포함해 약 4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수조 원대의 이익이 예상된다.문제의 본질은 명백하다. ‘공공적 가치’보다 ‘사적 이익 극대화’가 우선된 구조가 전주시의 묵인 아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적률 530%라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가 허가된 배경, 고층 타워 신축과 복합쇼핑몰 유치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계획, 그리고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경제 논리가 시민의 상식선에서 납득되기 어렵다. 사업 개요를 보면, 자광은 약 125만원 수준의 실질 평당 토지 원가로 계산된 부지에서 평당 2,200만~2,300만원의 분양을 노린다. 즉, 원가의 거의 20배 수준이다. 건축비와 조성비를 모두 포함해도 총원가는 926만원 수준이라 하니, 분양가와의 차액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 과정에 시의 용도 변경, 인허가 절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의 심장부를 가르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이제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정치권의 탐욕과 행정 무능의 결정판으로 비판받고 있다. 개발을 명목으로 시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주시의 공간 질서를 뒤흔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뿌리째 흔들 위험이 크다. 사업자 자광은 총 6조2천억 원을 투입해 470m 관광타워, 호텔(200실), 복합쇼핑몰, 그리고 3,3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00만~3,000만 원으로, 이는 전주의 기존 평균 분양가(1,490만 원)의 약 2배에 달한다. 34평형 기준 최소 8억5천만 원,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고분양가는 전주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초고가 개발이 결국 실수요자 배제와 투기세력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전주시를 아파트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경고했고, 환경단체는 “맹꽁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도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개발 논리만 좇으며 행정적 감시 기능을 사실상 방기한 전주시와 정치권이 있다.�이 문제는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며 출발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업은 정권 변화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렸고, 환경논쟁과 정치적 이해가 얽히며 표류를 거듭했다.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은 환경 보전과 개발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정부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사업을 재검토했고, 그 결과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깨졌다. 환경보전의 가치 자체는 분명 소중하지만, 균형 없는 의사결정은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국가적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환경단체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새만금에 대한 반대로만 일관한 태도는 발전의 현실적 필요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정한 환경정책은 ‘멈춤’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찾는 데 있어야 한다. 새만금은 이제 더 이상 과거 논쟁의 연장선 위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 정권 교체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고, 단체의 압력에 따라 계획이 멈추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내놓은 ‘2040 완주·전주 통합 미래비전’은 겉만 번지르르한 장밋빛 약속이다. 우범기 시장이 말한 ‘만경강의 기적’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 총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5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정주 혁신, 첨단산업 허브까지 줄줄이 펼쳐놓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보여주기식 청사진 남발은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행위에 다름 아니다.무엇보다 이 통합 비전이 진정 ‘완주·전주 공동의 미래’인지 의문스럽다. 실제로는 전주 주도의 행정권 확장으로 읽히는 대목이 많다. 완주군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은 뒷전인 채, ‘100만 광역도시’라는 허망한 숫자놀이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전북 현실에서 인구 100만을 운운하는 것은 통계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치 선동에 가깝다.대규모 개발과 첨단산업 생태계 구상도 허공에 떠 있다. AI·물류·모빌리티를 묶은 ‘피지컬 AI 산업’이라는 거창한 용어 뒤에는, 구체적 전략이나 실행계획이 없다. 재정여력과 산업 기반 검토 없이 던져진 계획은 결국 책자 속 홍보물로 사라질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저서 ‘검(儉) 날수록 화(꽃) 내는 이야기 - 꽃은 무죄다' 북 콘서트가 11일 오후 전주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도의원·시의원, 법조계·학계·시민사회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정치와 법의 경계’를 되짚는 의미 있는 선언의 장이 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사로서 평생 정의와 증거의 언어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국민과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할 때”라며 “검(儉)은 법의 칼이지만, 그 끝이 향해야 할 곳은 꽃(꽃)처럼 생명을 살리는 정의여야 한다. 정치는 법보다 더 큰 사람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검 날수록 화 내는 이야기 - 꽃은 무죄다'는 이 의원이 30여 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겪은 경험과 전북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을 담은 에세이집이다.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특히 부제 ‘꽃은 무죄다’는 이 의원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진실을 위해 칼날처럼 살아왔지만, 결국 정의는 피 흘리지 않고 피어난다”고 말하며, 법치의 엄정함과 정치의 인간미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연이 아니라, 무능한 정치인들과 무책임한 행정가들이 스스로 자초한 참극이다. 도민의 삶은 외면한 채, 권력 탐욕과 당리당략에 매몰된 이들이 전북 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아왔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은 매번 중앙정부 지원과 공공기관 유치라는 뻔한 카드만 되풀이한다. 산업과 경제적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선심성 사업과 단기 이벤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진짜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폭력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이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 밥그릇 싸움’에 전북은 희생되었다.더구나 도청과 시군 기관은 책임 회피와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껍데기 정책으로 전락했고,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도민 혈세는 허투루 쓰이며, 전북은 ‘후진성 대명사’로 전락해 갔다. 책임져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오히려 변명의 말만 늘어놓으며, 전북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낡은 정치적 관성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을 진심으로 바꾸려는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내 각 지자체가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며 경쟁적으로 축제를 강행한 결과, 곳곳에서 교통대란과 안전 우려, 그리고 바가지요금이 뒤엉킨 난장판이 벌어졌다. 주민은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관광객은 불쾌한 경험만을 남긴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치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조정과 관리, 감독의 역할을 외면한 채,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과시에 눈감은 결과가 지금의 ‘축제 혼돈’이다. 각 시군의 행사 시기와 규모가 겹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는 아무런 교통·안전 대책 없이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렸다. 그 결과 주민 불편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축제는 지역 발전이 아닌 민폐로 전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도가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이다. 축제가 열리는 현장은 안전점검이 미흡하고, 인파 통제가 엉망이며, 숙박·음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역 이미지를 갉아먹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도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각 시군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행정의 무능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전북도는 이제라도 각 지자체의 축제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전주지역의 도나지라이온스클럽(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지구, 회장 이용권L)은 추석 연휴가 끝난 첫 토요일인 10월 11일, 효자점 장수투가리에서 ‘사랑의 국수봉사’를 이어가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역 어르신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정성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권 회장을 비롯해 진재석 13대 회장 등 20여 명의 회원이 직접 참여해 풍성한 봉사의 현장을 함께 만들었다. 도나지라이온스클럽은 “열정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토요일마다 사랑의 국수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에도 쉼 없이 봉사의 자리를 지킨 회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용권 회장은 “도나지라이온스클럽의 봉사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사의 기쁨을 나누며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클럽이 되겠다”고 전했다. 도나지라이온스클럽은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효자점 장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전주시장이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광 회장에게 승인서를 직접 전달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시장이 앞장서 민간기업의 호출에 응답하듯 나아가는 모습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건설 자본의 앞잡이”로 보인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자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검증은 뒷전이었다. 이 모든 행정은 시민 없는 행정, 결국 기업을 위한 행정이었다.정치 지도자의 책임 방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누구도 시민의 우려를 대변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치권 역시 지역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단,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얽힌 권력과 자본의 이권에 눈이 멀어 침묵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직무유기다.“랜드마크 전주”라는 허상 뒤의 장사판470m짜리 관광타워, 49층 아파트, 3500세대 대단지. 자광과 전주시는 ‘전주의 랜드마크’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장사다. 전국에서 난개발된 전망타워와 쇼핑몰의 실패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도 전주는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드론 월드컵 축구장 건립및 행사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강행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자초했다. 전주시는 드론 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시설 활용 방안이나 사후 관리 계획은 부재했으며, 결국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확한 계획 없는 예산 낭비축구장 시설을 거대한 드론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도 활용 방향이 불분명하고, 시설은 방치되거나 관리비만 잠식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분명한 성과와 활용책이 따라야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준비는커녕 즉흥적 대응에 급급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철저한 무능이다.전주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더욱 심각한 것은 시 집행부의 추진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심의·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 역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국제행사에 들뜬 집행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합리화시킨 꼴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무능한 시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정자원시스템 화재로 국가와 지방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중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 전산자원은 주요 인프라와 다름없다. 전쟁, 재난, 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중화가 규정되어 왔다. 하나의 회선이나 서버가 화재, 재해로 멈추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은 참담했다.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은 끊겼으며, 행정 서비스는 무력화됐다. 결국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재난에도 끄떡없는 전자정부’라는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 이전까지 형식적 점검과 보여주기식 훈련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점이다. 정기 점검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소요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