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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북대병원, 공공의 탈을 쓴 사적왕국… 이게 국민의 병원인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립대학교병원이 ‘국민의 병원’이 아니라 ‘가족의 병원’으로 전락했다.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전북대병원이 지난 5년간 임직원 친인척 14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다. 숫자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부패가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전북대병원은 스스로 ‘공정한 채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폐쇄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혈연 공화국’에 다름 아니다. 148명 중 84퍼센트가 정규직 채용이다.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이 이 정도의 가족 채용률을 용납하겠는가. 공공기관이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내 사람 챙기기’의 요람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병원을 신뢰하기보다, ‘누구 집 사람인지’부터 묻게 되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했다.이 병폐의 근원은 제도적 무책임과 감독의 포기다. 국립대병원은 명목상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가 느슨한 특수법인이다. 내부 규정을 빌미로 채용 과정이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채용은 권
- 조계철 기자
- 2025-10-29 21:43
오피니언 전주시의 ‘재정사업 소각장’ 강행, 우범기 시장은 시민 부담을 직시하라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총사업비 3,260억 원, 그중 절반 이상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이 결정은 행정의 책임을 정부와 민간에서 시민 세금으로 옮긴 선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소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환경행정의 안정이 아니라 재정 불안정을 자초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보인다.문제의 본질은 ‘가능성’이 아니라 ‘책임’이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대 중반에 불과하다. 이미 복지·도시기반사업 예산이 빠듯한 상태에서, 연평균 3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계산이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재정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감(感)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다른 지자체의 실패는 경고등을 켰다. 강릉시는 바이오에너지 플랜트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수백억 원을 날렸고, 청주시의 환경복합타운도 예산 초과와 적자로 지방채 부담이 급증했다. 청송군은 자체 건립한 소각장이 준공 후 수년째 멈춰 서 있다. 모든 실패의 출발점은 ‘예타
- 조계철 기자
- 2025-10-28 11:50
오피니언 전주교도소 이전 지연, 정부의 무책임이 지역을 희생시킨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또다시 제자리걸음이다. 1972년 건립된 교도소는 이미 시설 한계를 넘어섰고, 도심 내 위치는 도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안전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이 상황은 지역을 방치하는 국가 행정의 전형적 실패다.전주시의회가 밝힌 수치를 보면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명확하다. 토지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단지 조성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미 예측 가능한 재정 변동이었음에도 정부는 제때 대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 낭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필요한 539억 원 가운데 63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역 현안을 국가 차원의 공공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주민 안전,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뒷전으로 돌리고,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 조계철 기자
- 2025-10-27 17:17
오피니언 "전주 530% 고밀 개발, 주민 무시·특혜 투기 난무하는 무모한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530% 고밀 개발’…시행사 이익만 키우는 난개발의 길전주시가 추진 중인 ‘용적률 530% 고밀 개발 사업’이 지역 사회에 우려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도심 활성화와 주거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행사 수익만 극대화하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당 토지비를 낮춰 분양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조는 시행사에만 이익을 주는 설계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용적률이 500%를 넘는 초고밀 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 교통 혼잡, 인프라 과부하, 그리고 민원 폭증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일조권·조망권·통풍 등 기본적인 주거 쾌적성이 무너지고, 난개발에 대한 시민 반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사례에서 주민 갈등과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경제성도 문제다. 공사비가 평당 800만~850만 원에 달하고, 전주 일반 택지의 토지비가 평당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평당 2,500만 원을 넘어선다면 지역 현실과 괴리된 ‘고분양가 폭탄’이 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시행사 자광이 제시한 분양가는 시장 수용 한계선(2,2
- 조계철 기자
- 2025-10-24 16:48
오피니언 부안군의 변산호텔 부지 논란 — 지방행정의 타락에 중앙정부는 어디 있었나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 부안군이 변산면 호텔 부지를 민간업체 자광에 매각한 뒤, 잔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해온 사실은 단순한 지방행정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 법칙이 무너지고, 공공성과 책임이 정치적 계산에 종속된 구조적 붕괴의 징후다.공공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절차다. 그러나 부안군은 ‘대규모 관광투자 유치’라는 구호 아래 잔금 납입 기한을 넘긴 기업에 아무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법은 명확하다. 공유재산 매각 계약에서 잔금 미납은 해지 사유다. 그럼에도 계약이 유지됐다면, 이는 행정의 고의적 방조이자 정치적 결탁의 결과다. ‘기업 유치’의 명분이 공공의 원칙을 덮은 순간, 부안군의 행정은 군민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섰다.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부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정치의 곳곳에서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유연하게 해석되고, 기업과 행정의 유착이 묵인되는 사례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자율을 명분으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사실상 방관해왔다. 그러나 자율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한 결과가 바로 이런 사건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자산이 사기업의 이익에 묶이고, 행정의 투명성은 손쉽게 거래
- 조계철 기자
- 2025-10-23 11:11
경제 전북은행, 전주지역 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2곳 개소

(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1일 전주시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홍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8호, 제209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유일의 장애전담 시설인 다운지역아동센터에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 장판, 화장실 도어 등 시설을 새로 정비했다. 또한 학습 환경이 열악했던 홍산지역아동센터에는 도배와 책상·의자·붙박이 정리함 등 비품을 지원했다.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번 지원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따뜻한 금융과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박철의 기자
- 2025-10-22 12:55
오피니언 도시의 상징인가, 허상의 탑인가 — 자광타워사업,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자광의 470m 타워 개발사업은 ‘도시 상징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위험한 베팅에 가깝다. 공사비만 6천억~7천억 원이 예상되고, 인천 청라시티타워처럼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 LH가 추진한 시티타워조차 7천억 원대의 공사비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으로 재정 위기를 겪었고, 손익 불균형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됐다. 공공기관인 LH도 버티지 못한 사업을 자광 같은 중소 민간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전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공실률이 높고 수익률이 낮아, 관광 상징시설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상가 공실률은 13.2%, 수익률은 1.5~1.8%에 머물고 있다. 청라시티타워가 ‘공공적 적자 모델’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하면, 자광타워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하다. 자광이 제시한 470m 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3천 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등의 복합개발 구상은 규모 면에서는 야심차지만, 공공기여금만 3,800억 원에 달해 이미 자금조달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다. 청라의 LH도 2조
- 조계철 기자
- 2025-10-22 11:15
정치 국정원, 방마마을 진입로 차단... 민원 이어지자 뒤늦게 후퇴 조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당한 권원없이 통제했던 마을 진입로가 30여 년만에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30년동안 어느정치인도, 행정당국도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윤 국회의원이 비가오는 가운데도 3시간 가량 현정에서 설득 하고있다. 해결을 위해 국정원 본사에까지 간걸로 전해진다. 1990년대 초, 국가정보원 전북지부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마을의 주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청사 보안을 이유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했고, 그 길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가던 마을의 생명선이었다. 문제는 통제 구간 중 상당 부분이 국정원 부지가 아닌 시유지와 사유지였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국정원의 일방적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제약받았다. 마을 진입로가 봉쇄되자 주민들은 비좁은 샛길을 통해 우회해야 했다. 이 길은 1톤 트럭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
- 박철의 기자
- 2025-10-22 10:51
정치 조민규 고창군의장, 내년 지방선거 고창군수 출마 선언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21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민규 의장은 "고창에서 60년간 우리 고장을 지키며 살아왔다. 4선의 정치 경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리기 위해 고창군수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창은 분열과 소멸이란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며 "고창이 가진 위대한 유산과 잠재력을 깨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선언과 함께 '새로운 고창을 위한 약속'이라며 ▲통합과 화합의 정치, 일하는 군정 ▲7가지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돈 버는 스마트 농축수산업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군민 주권 시대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군민 주권시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예산제를 적극 활용해 읍면별로 5억~10억원의 주민자치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정해 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난 15년간 고창군의원으로서 그리고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찬성과 반대의 경계를 넘어 오직 군민의 편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 왔다"면서
- 박철의 기자
- 2025-10-21 16:59
경제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정읍농협, 경로당 도색 봉사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지사장 고영훈)와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은 지난 20일 정읍시 음성경로당에서 도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두 기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노후화된 경로당 외벽을 새롭게 단장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고영훈 지사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남영 조합장은 “농협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파트너스는 전국 농축협과 함께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도색과 냉난방기 세척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박철의 기자
- 2025-10-21 16:55
오피니언 전주시의 대한방직개발 530% 용적률, 공공의 원칙을 내다버린 탐욕 행정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자광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용적률 530%를 허가했다. 그 한 줄의 행정 결정이 전주시의 도시정책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것은 수치를 넘어선 권력의 일방통행이자, 공공의 가치를 부정한 행정의 오만이다. 광주 400%, 대전 350%, 청주 300%대. 이 수치가 도시계획의 건강한 상식이다. 하지만 전주는 그 상식을 깔아뭉갰다. “민간의 이익은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는 외면한다.” 이번 결정은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도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절제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주시는 “정상 절차, 미래 비전”을 운운했다는 점이다. 절차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530%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다. 시가 주장하는 ‘도시재생 효과’는 공허하다. 공공기여와 환수 장치는 모호하고, 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혜택은 없다. 결국 이 행정은 ‘도시의 미래’를 빌린 민간 이익 보장의 허가증일 뿐이다.530%라는 용적률은 도시의 하늘을 가리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숫자다. 그 숫자는 행정이 시민의 공공이익을 포기한 증거이자 탐욕의 상징으로
- 조계철 기자
- 2025-10-21 11:16
오피니언 전주시 컨벤션센터건립공사 관급자재 ‘밀실 특혜"시민을 기만한 권력형 행정 의 민낯 전주시 공무원의 책임을 엄정한 추궁으로 따져야 한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총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 업체가 공고 한 번 없이 내부 심의로 결정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던 전주시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정 외부업체에게 특혜를 안겨준 듯한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절차 미비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시장의 정무적 판단 결여고위공무원 수준에서 지시와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붕괴다. 공고도, 선정절차 공개도 없이 전주시 내부 회의만으로 관급자재 업체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밀실 행정이며, 행정 편의로 포장된 권력형 특혜에 가깝다. 특히 선정된 업체가 전북 지역 기업도 아니고, 동종 사업 실적조차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배경에 누가,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조직적 배제와 지시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지역경제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시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수년간 지역 건설업계와 제조업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해온 현실에서, 지역기업을 철저히 배제한 행정은 배신
- 조계철 기자
- 2025-10-20 09:39
오피니언 자격도 없는 업체에 도시의 생명을 맡긴 전주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정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격조차 없는 업체를 ‘편파적 승인’으로 내세운 끝에 벌어진 ‘행정특혜로 인한 인재(人災)’다. 그럼에도 전주시ㅈ덩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2012년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분명했다. 폐기물 소각 50톤 이상, 음식물처리 100톤 이상을 직접 운영한 전문운영사만이 운영 자격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환경부 자격조차 없는 일반 건설사인 성우건설을 포함한 4개사를 ‘공동운영사’로 승인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모든 구성원이 필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기본조항조차 짓밟은 행정 폭주였다. 더 나아가 실제 운영은 성우건설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제도적 부패’다.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무자격 업체의 실험장이 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작년 5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그 고통과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주시가 승인한 불법적 구조가 결
- 조계철 기자
- 2025-10-19 13:44
오피니언 설계도 없이 기공식 강행한 전주시, 시민을 우롱한 선거용 ‘치적 쇼’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아직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기공식을 강행했다. 이는 도시 행정의 기본도, 시민 상식도 깡그리 무시한 ‘정치 쇼’에 다름없다. 반쪽짜리 기획으로 포클레인 몇 대 세워놓고 기공식을 ‘흥행 무대’로 만든 전주시의 행태는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내년 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심성 퍼포먼스다. 행정 절차의 기본은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다.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사업에서 기공식을 여는 것은 행정의 형식조차 모르는 무능, 혹은 알면서도 무시한 오만이다. 이는 시민 세금을 자신의 정치적 치장 도구로 쓰는 행태이며, ‘시민 중심 시정’을 자처해온 전주시의 자기부정이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기공식이라는 상징 행사를 ‘포토존 정치’의 무대로 이용할 것인가. 이미 시민들은 개발사업마다 벌어지는 전주시의 허세 행정을 수없이 경험해왔다. 시작은 요란한데 끝은 늘 흐지부지였다. 이번 기공식 역시 실질적 공사 추진이 아니라 ‘성과 있는 척’ 보여주기 위한 허위 이벤트에 불과하다. 설계도 없고, 시공 일정도 불투명하며, 예산 집행의 근거조차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감행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 정책이
- 조계철 기자
- 2025-10-19 13:39
오피니언 "전주시 임원추천위의 시장 측근 특혜 인사, 시민 신뢰 파괴의 적폐"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최근 전주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전주시장 측근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00인 이상 기업 임원 경력이나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근무라는 엄격한 기준을 무시하고, '기타 자격'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 자격 미달 인사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이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로, 전주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다.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장 측근 인사들로 채워져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기관은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전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사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 임원추천위원회의 현 운영 체계는 권력 남용과 특혜 채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자 감독 기구 설치, 임원추천 절차의 공개 확대, 엄격한 자격 심사 기
- 조계철 기자
- 2025-10-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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