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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시, 650억 원대 재정 부담…최경식 시장 책임 논란 확산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총 48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충격에 직면했다. 법원은 최근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테마파크는 2020년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과 어드벤처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됐다. 하지만 개장 2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대주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남원시가 패소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 사업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테마파크는 임시 개장 이후 사실상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법원은 판결에서 “남원시가 연계 관광지 개발을 전제로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나, 행정 절차 중단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
- 박철의 기자
- 2025-08-24 13:00
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혈세 손실 위기 직면한 남원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하다"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 조계철 기자
- 2025-08-24 11:58
기고·칼럼 '혈세낭비' 용인 경전철의 교훈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
-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 이사장·김대규(법학박사) 기자
- 2025-08-23 22:28
경제 집에서 쉬는 청년증가...5년간 경제손실 44조원

(경제이슈=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고학력 청년 '쉬었음' 증가, 경제적 비용 상승 최근 5년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단순한 청년 실업 문제를 넘어 고학력 인력의 비경제활동화가 장기적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학력 청년 비경제활동 증가한국경제인협회가 창원대 이미숙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4조4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면 창출했을 잠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2019년 36.8%에서 2023년 38.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소득 잠재력이 큰 인력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비용 확대 추세'쉬었음' 청년들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원에서 2023년 179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비용도 같은 기간 7조4140억원에서 9조59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5:31
경제 [이달의 신간] 농촌 현장과 생활 속으로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이달의 신간은 현장 농업인부터 은퇴 세대, 소비자까지 아우르며 실용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췄다. 수출 딸기 농약 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용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국가별 기준에 맞게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2025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국내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주요 수출국에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4557톤(6705만 달러, 약 916억원) 규모가 수출돼 신선농산물 중 1위를 기록했다. 현재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1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대만,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태국, 홍콩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과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법을 수록했다. 최근 태국 통관 강화에 따른 지침, 일본·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 등 최신 정보도 반영했다. 책자는 수출 농가와 유관 기관에 배부되며,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PDF로도 볼 수 있다. 은퇴 세대 위한 농촌치유 프로그램 책자 발간 농진청은 은퇴 후 활발히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5:19
경제 농진청, '혈당 조절과 장 건강 돕는 ‘도담쌀’, 국제 학술지서 효능 확인'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열 가공 기술로 개발한 기능성 쌀 ‘도담쌀’이 혈당 조절과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두 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다. 저항전분은 혈당 상승을 늦추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물실험에서 도담쌀을 먹인 실험군은 고지방식만 섭취한 군보다 공복 혈당이 48.3% 낮게 나타났으며,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 생성 유익균 수치도 약 2.8배 증가했다. 또한,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루미노코커스 브로미 비율이 34.1%로 높아졌고, 염증 억제와 장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낙산균도 확인됐다. 반면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오는 12월 국제 학술지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에 실릴 예정으로, 도담쌀이 대사 건강과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학문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농진청은 해당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가공 간편식 등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하태정 농진청 품질관리평가과장은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5:03
경제 뜨거운 ‘처서’ 이후도 계속…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주의보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낮 기온이 여전히 30~34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에게 한낮 노지나 비닐온실 작업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폭염 특별 관측’에 따르면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까지 높게 측정된다. 농작업 자세에 따라서도 체감 온도가 달라져,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경우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덥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더운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피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에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하우스 작업 시에는 환기창을 열고 차광막을 설치해야 하며, 갈증이 없어도 15~20분마다 규칙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술 등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는 피해야 한다. 농진청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농업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0:49
경제 경진원, 2025년 고용아카데미 개최…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모색

(경진원=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를 열었다. 지난 22일 전북경진원과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아카데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순서에서는 경성대 박성익 교수가 ‘지역 인재 현황과 일자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전북 농식품산업의 인재 환경에 대한 SWOT 분석과 인천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만의 특화된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인자위가 ‘2025년 지역훈련 수요조사’를 발표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공급 데이터를 공유했다. 또한, 실무자들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법’ 강의가 마련돼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김정두 전북인자위 사무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아카데미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0:40
경제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성과 속 활동 마무리

(전북은행=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은행은 지난 21일 본점에서 ‘2025년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해단식을 열고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선발된 25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북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북자치도 전역을 돌며 사회공헌활동과 ‘잘되길 바라요’ 슬로건을 홍보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 서포터즈 최초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를 방문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 우수 활동팀으로 뽑힌 ‘전타민’ 팀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전북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팀원 모두가 함께 성장한 값진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서포터즈 5기가 도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 감사하다”며 “이 경험이 서포터즈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0:34
경제 새만금, 서해안 크루즈 허브 도약…관광·지역경제 동반성장 시험대

(새만금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새만금이 서해안 크루즈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크루즈 기항지 육성과 지역 관광산업 연계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서해안 경제지형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장 자문회의, 새만금 강점 재확인새만금개발청은 21~22일 한국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 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고군산군도,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BTS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개발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CNN이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지’로 꼽은 고군산군도와 같은 자원은 향후 크루즈 관광객 유치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됐다. 크루즈+육상 패키지, 차별화 전략 부각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 전략으로 ▲초기 도입 선박 규모 및 항로 설정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운영·마케팅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크루즈+육상 패키지’ 모델이 강조됐다. 단순 입항지가 아닌, 한식·한옥 체험, 농수산물 연계 체험, 전북 특화 관광자원을 결합한 복합 콘텐츠로 경쟁력을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0:28
경제 전북환경청, 중학생 환경 골든벨 개최로 환경의식 고취

(환경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이 22일 김제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에서 지역 내 8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 환경사랑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 에코에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사전 학습한 환경 문제와 상식 500제를 바탕으로 출제됐다. 환경부 장관상인 대상은 영선중 2학년 이민우 학생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인 전북환경청장상은 영선중 3학년 김효상 학생과 복건우 학생이 수상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3 09:05
경제 전북농협, 남원 고랭지 포도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

(농협=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농협이 지리산농협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남원 고랭지 포도를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출되는 캠벨 포도는 3.1톤 규모로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서 '원마트'를 통해 판매되며, 향후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 남원 고랭지 포도는 준산간지대의 독특한 기후를 활용해 캠벨과 샤인머스켓 포도를 생산,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하며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다. 전북농협은 포도가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을 약속했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3 08:58
경제 경진원, 화장품산업 교류회 개최

(경진원=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진원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전주에서 '제2차 수출기업 교류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화장품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유통업체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지역 수출기업 25개사 50여 명이 참석해 주요국 화장품 인허가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피에스비바이오㈜, 휴먼피아코스텍㈜ 등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자사 생산설비와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유통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은주 전북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와 판매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류의 장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도내 화장품 산업의 협력 구조가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지원과 해외 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내 수출기업은 전북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3 08:48
경제 전주상의와 폴리텍대 전북캠퍼스,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 손잡다

(전주상의=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22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과 대학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교류·지원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의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태 전주상의회장은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을 선도하는 폴리텍대학과의 협력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규환 폴리텍대 전북캠퍼스 학장은 "지역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3 08:38
정치 민주, 호남발전특위 공식 출범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21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호남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이병훈 전 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가 맡았다. 전북 위원단은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실, 10개 지역위원회, 14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고 전북도당은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의 희생과 헌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올해 안에 당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하겠다"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전북 현안을 진단하고 공공의대, 광역 교통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과제를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호남특위를 중앙당·국회·정부·지자체 간 협의 창구로 운영한다는
- 안재용 기자
- 2025-08-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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