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시의회 깜깜이 상임위, 전주시의회는 왜 숨기나

2조 예산 심사 과정, 시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전라신문) 진재석 기자 =전주시의회가 연간 2조 원대 전주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와 중앙부처 업무보고까지 전면 공개되는 시대에, 전북 최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시민의 눈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본회의 일부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외부에 중계하지 않는다. 예산 삭감과 증액, 정책 검증, 산하기관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회의들이지만 시민은 회의 시간에 현장을 직접 찾지 않는 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실에는 방청석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방청도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사후 공개되지만, 통상 수주 이상이 소요된다. 논란이 형성되고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는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시민의 감시는 구조적으로 지연된다. 의회의 책임성은 사후 문서로만 남고, 실시간 검증은 처음부터 배제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회는 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집행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미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 중계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 역시 기존 장비 활용이나 단계적 방식으로 회의 공개 범위를 넓혀왔다. 전주시의회만 유독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문옥 전주시민회 공동대표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감시를 부담스러워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의미”라며 “공개 회의에서는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아니라 형식으로 전락해 온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의 비공개 운영은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도내 상당수 기초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인구를 가진 전주시의회가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문옥 공동대표는 또 “회의 공개만으로 의회의 수준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공개를 하면 최소한의 긴장과 책임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의회’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 공개가 당연한 행정 기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북 최대 기초의회는 여전히 핵심 회의를 시민의 감시 밖에 두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시대 흐름과 맞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낼 일인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시의회가 또 한 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공개 사과 2명, 경고 8명’이라는 사실상 면죄부 수준으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반복돼 온 지방의회의 자기 보호 본능,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과 특권처럼 다룬 책임을 이렇게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것인지,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비위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공공지원 사업이 특정 의원과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행태, 대규모 재난과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한 일까지, 하나하나가 공직윤리의 최소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윤리특위의 결론은 ‘공개적으로 한 번 사과하고, 또 한 번 경고하자’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거둘 수 없다. 절차 또한 문제다. 논란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시의회는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의원 10명을 한꺼번에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자문 기구의 의견과 징계 수위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다수 정당과 소수 정당 소속 의원에게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가 결정된 뒤,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다시 ‘우수 위원’으로 선정되는 자화자찬 쇼까지 더해지면서, 윤리 시스템 전체가 ‘면죄부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주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처럼 봉합하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민주주의에 돌아간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견제와 감시 기능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행정은 폐쇄적 관료주의와 이익 집단 정치에 더 취약해진다. 또한 “어차피 징계 받아도 경고 아니면 사과”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의원들 사이에 자리 잡을 경우, 오늘의 일탈은 내일의 더 큰 부패로 되돌아올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금의 결정을 “최선이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수준의 징계로 귀결됐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징계 쇼’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꿀 때다. 첫째, 의원 비위와 이해충돌 사안을 다루는 윤리심사와 징계 절차에 외부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업무 관련 예산 배분·해외 연수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회 수준을 넘어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최소 정직·제명까지 갈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징계 의원에게 각종 ‘표창’과 ‘우수 위원’ 선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스스로에 대한 포장과 면세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개편 과정을 전주시의회 혼자서 밀실에서 짜지 말고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이미 끝난 일”로 넘길 생각을 접어야 한다. 비위와 일탈은 어느 지방의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의회의 수준이 갈린다. 스스로를 감싸는 데 급급한 의회는 결국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그 자리를 더 과격하고 반정치적인 정서가 채우게 된다. 전주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를 향한 온정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냉정한 책임감이다.

전주시

전주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전라신문) 박철의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청렴도 '꼴찌'로 내려앉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주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 시의회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년도 대비 2등급이 하락해, 전북 지역 시의회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지방의회 가운데, 전년도보다 2등급 이상 급락한 사례는 전주시의회가 유일하다. 종합청렴도 하락보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내부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다. 전주시의회는 이 항목에서도 전년도 대비 3등급이 하락해,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외부 인식이나 체감 이전에, 의회 스스로의 관리·개선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청렴도 등급은 기관 내부 운영 실태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감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시적 논란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 붕괴가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북 지역 다른 시의회들과 비교해도 전주시의회의 위치는 두드러진다. 익산·정읍·남원시의회는 모두 3등급에 머물렀고, 김제시의회는 4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5등급이지만 등급 변동은 없었다. 전주시의회만이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앉은 데다, 하락 폭 또한 가장 컸다. '전북 전체가 낮다'는 설명만으로는 전주시의회의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점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최근 전주시의회를 둘러싼 윤리 징계 논란과도 시기적으로 겹친다. 전주시의회는 다수 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도 징계 수위를 둘러싼 판단 과정과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본회의 일부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 역시 회의규칙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만 반복됐을 뿐, 비공개 구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그 판단이 어떤 기록으로 남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청렴도 평가는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보다,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과 외부가 느끼는 신뢰를 중심으로 산정된다. 이해관계 개입, 책임 회피,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은 체감 청렴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주시의회가 최하위 5등급으로 추락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인식됐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평가를 우연이 아닌 결과로 보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최하위 평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며 "예산 착복 논란과 사적 이익을 둘러싼 의혹, 의원들의 반복된 부도덕 행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왔고, 여기에 기준도 절차도 없는 셀프 시상까지 더해지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가 나온 것을 두고 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평가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번 평가에 대해 뚜렷한 원인 분석이나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절차를 앞세운 해명만으로는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평가는 전주시의회가 기존 방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치

이성윤의원, “내란 종식에 앞장서겠다”..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서 목소리 높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 회복 3대 과제에 집중할 것..”

(전라신문) 박철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자치도 전주시을)이 23일 검찰과 법원 등 개혁을 통한 내란 종식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차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 회복 3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선 경험을 언급하며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서다가 윤 정권에 의해 검찰에서 쫓겨났다”며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한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다. 윤석열 탄핵소추단으로 헌법재판소 윤 파면 선고도 이끌어냈다. 정치검찰 해체가 저의 오랜 소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 세력은 더 뻔뻔하게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386일째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단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 회복을 위한 3대 과제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내년 9월까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중소청을 출범시켜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으로 개혁해 제왕적 대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한 “내란을 끝까지 확실하게 청산하겠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어제 발의했다”며 “종합특검으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과 국정농단 비리를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묻는다. 조희재 대법원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5월 1일 파기환송 선거에는 정치적 구도가 정말로 없었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왜 죄다 기각했나?”라며 “조희대가 저지른 사법 플랫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끊임없이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정청래 등 지도부의 1인 1표제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위원이 되면 1인 1표제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당원 주권 시대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패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바꿔 당원 1인 1표제를 이어갔다. 정청래 당 대표도 역시 이 목표로 이어받아 1인 1표제를 강력 추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재명도 1인 1표, 정청래도 1인 1표, 이성윤도 1인 1표”라며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즉시 당 대표와 상의해 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선에는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 5명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동연설회 후 30일과 내년 1월 5일, 7일 세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거쳐 같은 달 9∼11일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오피니언

새만금, 35년 답보의 끝에 ‘공공형 카지노’로 돌파구 모색해야 !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덟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차례의 비전 선포식과 계획 수정만 반복됐을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성과는 거의 없다.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엇박자와 행정 구역 갈등만 키웠다. 새만금의 지연은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무능이 낳은 결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언급하면서 다시 불붙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새만금 개발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운영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형 카지노’는 민간 독점 이익 구조를 견제하면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는 카지노가 도박장이 아니라 복합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설계될 때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새만금 역시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콘텐츠 공연장, MICE 산업이 결합된다면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중국, 일본 등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은 새만금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물론 카지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공론 과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 없이 추진된다면, 단기 이익에 매몰된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미래 전략의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책임 구조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다. ‘공공형 카지노’라는 개념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제도적 답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다. 새만금 개발의 장기 표류는 중앙정부의 무책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안과 공론 없이 “개발”을 구호처럼 외쳐온 한계가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비전 선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타워와 지역의 투명한 공공참여 시스템이다. 새만금이 진정으로 ‘미래도시’로 태어나려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