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며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지방권의 전세보증금 회수 지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지난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7,460건, 피해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수도권 피해액이 9,137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지만, 지방권 역시 회수율이 낮고 절차가 장기화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보증사고 53건, 피해금액 49억 원이 발생했다. 회수된 금액은 15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렀고, 미회수 잔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건의 신규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회수율 격차는 법원 경매 적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각 법원의 경매적체 정도에 따라 지역별 회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은 거래 절벽과 낙찰가율 하락이 겹치면서 회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은 전국적으로 1,019건, 2,00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769건은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피해자 다수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예방 대책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