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당한 권원없이 통제했던 마을 진입로가 30여 년만에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30년동안 어느정치인도, 행정당국도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윤 국회의원이 비가오는 가운데도 3시간 가량 현정에서 설득 하고있다. 해결을 위해 국정원 본사에까지 간걸로 전해진다.

1990년대 초, 국가정보원 전북지부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마을의 주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청사 보안을 이유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했고, 그 길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가던 마을의 생명선이었다. 문제는 통제 구간 중 상당 부분이 국정원 부지가 아닌 시유지와 사유지였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국정원의 일방적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제약받았다. 마을 진입로가 봉쇄되자 주민들은 비좁은 샛길을 통해 우회해야 했다. 이 길은 1톤 트럭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길이다. 실제로 3년 전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다. 

통행 제한은 주민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일부 주민들은 국정원 측의 제지로 경운기조차 마음대로 몰지 못했고, 묘소 벌초나 농작업도 ‘보안시설 방해’라는 이유로 중단되기 일쑤였다. 심지어 새로 집을 지으려 해도 “창문이 국정원 쪽을 향했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었다. 주민들이 가진 땅은 거래 기피 대상이 됐고, 일부는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 안전권이 모두 국가기관의 ‘편의’ 아래 침해돼 온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고통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최근에서야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간 결과, 지난 8월 국정원은 결국 바리케이드를 약 100m 안쪽으로 물렸다. 비록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30년 만에 마을길을 되찾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방마마을 송광섭 대표를 만나 “국정원과의 협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행정상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30여 년 전만 해도 방마마을에는 19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했으나, 국정원 전북지부의 진입로 통제 이후 점차 마을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현재는 10가구 22명만이 생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정당한 권원없이 통제했던 마을 진입로가 30여년만에 주민들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