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덟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차례의 비전 선포식과 계획 수정만 반복됐을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성과는 거의 없다.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엇박자와 행정 구역 갈등만 키웠다. 새만금의 지연은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무능이 낳은 결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언급하면서 다시 불붙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새만금 개발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운영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형 카지노’는 민간 독점 이익 구조를 견제하면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는 카지노가 도박장이 아니라 복합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설계될 때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새만금 역시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콘텐츠 공연장, MICE 산업이 결합된다면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중국, 일본 등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은 새만금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물론 카지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공론 과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 없이 추진된다면, 단기 이익에 매몰된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미래 전략의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책임 구조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다. ‘공공형 카지노’라는 개념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제도적 답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다.

새만금 개발의 장기 표류는 중앙정부의 무책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안과 공론 없이 “개발”을 구호처럼 외쳐온 한계가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비전 선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타워와 지역의 투명한 공공참여 시스템이다. 새만금이 진정으로 ‘미래도시’로 태어나려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