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가 최종 무산됐다. 도와 군산시가 제기한 이의신청마저 불수용되면서 부지 선정은 전남 나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모전 결과가 아니다. 국가 대형 R&D 인프라 배분 과정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중앙집권적 결정 구조와 지역 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전북의 문제제기는 절박했다. 부지평가 기준의 불합리성과 공정성 논란은 분명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조항은 실질적 연구 인프라보다는 형식적 행정 편의에 무게를 둔 기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의를 단칼에 기각하며 행정 절차의 완결성만 강조했다. 지역의 전략적 발전 가능성보다 ‘기계적 평가표’에 의존한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 공공기관 이전 논의, 각종 국가 연구 거점 지정 과정마다 전북은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는 지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과 일부 특정 권역 중심으로 권한과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재단의 절차적 정당성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균형발전은 행정적 ‘공정성’만으로 이룰 수 없다. 지역 간 역량 편차 자체가 오랜 중앙 집중 정책의 결과라면, 이를 바로잡을 책무 또한 중앙정부에 있다. 과학기술 인프라는 단순히 효율 논리로 배분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과 함께 미래 가치를 재편하는 전략적 자산이어야 한다.

전북의 유치 실패는 지역의 준비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누가 더 준비됐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기회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그 기준이 서지 않는 한, 인공태양은 결코 모든 국민의 미래를 비추지 못할 것이다.

이에, 한도민은 이쯤되면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이 삭발이라도하고 대통령실로 가야되는것 아니냐"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