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월 전북지역신문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 대변인실은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예산을 세울지조차 밝히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한 강제성 있는 위원회 구성마저도 깡그리 묵살하는 이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정 폭거다.

이는 현존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입법부가 수개월간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자기 이익과 정치적 셈법(특히 다가오는 선거 공학)에 따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모독하는 반민주 행위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언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훼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 반대세력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암묵적 반대’를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실체 없는 반대 여론을 빙자해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양심과 정의를 가진 모든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단순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언론의 생존과 건전한 여론 다양성, 건강한 민주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 전략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지역 언론을 죽이고, 도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전북도는 즉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 구성을 강행해야 한다. 더 이상 불명확한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지 말고, 조례가 보장하는 자치입법권 존중과 도민 권익 보호에 무한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집행부가 정작 민주적 권한을 짓밟는 이 불명예로운 행태를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적 적폐 행정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