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북도의회 의원은 빠지고 공무원만 잡는다면, 정의는 죽는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