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전주시의회,시민 외면한 전주시의회, 누굴 위한 비공개인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의 눈과 귀다. 권력을 감시하도록 맡긴 권한을 시민에게서 숨긴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주요 회의와 업무보고를 끝내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태도는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권력의 행태로 읽힌다. 시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 앞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과연 ‘지방의회’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지방의회의 최대 책무는 행정 견제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마치 ‘집행부의 방패막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의 부실과 무능을 덮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이다. 회의 공개를 꺼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비판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공개될 토론이 시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낼까 걱정하는가. 어느 쪽이든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대통령조차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시대다. 중앙정부는 국민 앞에서 설 명하고 평가받는 것을 감수한다. 그런데 전주시의회는 어떤 예외라도 된다는 말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 활동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의무’임을 잊지 말라. 비공개 결정은 단순한 행
- 조계철 기자
- 2025-12-30 18:05
-
오피니언 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낼 일인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시의회가 또 한 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공개 사과 2명, 경고 8명’이라는 사실상 면죄부 수준으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반복돼 온 지방의회의 자기 보호 본능,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과 특권처럼 다룬 책임을 이렇게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것인지,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비위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공공지원 사업이 특정 의원과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행태, 대규모 재난과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한 일까지, 하나하나가 공직윤리의 최소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윤리특위의 결론은 ‘공개적으로 한 번 사과하고, 또 한 번 경고하자’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거둘 수 없다.
- 조계철 기자
- 2025-12-26 13:39
-
오피니언 새만금, 35년 답보의 끝에 ‘공공형 카지노’로 돌파구 모색해야 !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덟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차례의 비전 선포식과 계획 수정만 반복됐을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성과는 거의 없다.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엇박자와 행정 구역 갈등만 키웠다. 새만금의 지연은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무능이 낳은 결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언급하면서 다시 불붙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새만금 개발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운영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형 카지노’는 민간 독점 이익 구조를 견제하면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는 카지노가 도박장이 아니라 복합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설계될 때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새만금 역시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콘텐츠 공연장, MICE 산업이 결합된다면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중국, 일본 등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
- 조계철 기자
- 2025-12-23 13:07
-
오피니언 수도권 전력독식 멈춰라 —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지가 되어야 한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로 전락하는 현실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전북, 전남, 충남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멈추라 외친 것은 단순한 ‘송전선로 반대 운동’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권리 회복 운동이다. 산업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전제하는 한, 지방은 발전의 주체가 아닌 희생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그 상징적 사례다. 전력 수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억지로 얹고, 부족한 전기를 수백 km 떨어진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재확인하는 일이다. 622조 원의 메가 프로젝트라 자랑하지만, 그 뒤에는 수천 개의 송전탑과 지역 공동체 파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제 산업정책의 중심축은 바뀌어야 한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수도권의 과밀은 교통, 환경, 주거, 전력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전북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과 부지 인프라를 갖춘, 전력 자립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최적지다. 정부가 진정 ‘반도체 경제’을 이야기한다면, 수도권의 전력을 지방에서 빼앗는 대신 산업 자
- 조계철 기자
- 2025-12-18 16:56
-
오피니언 새만금, 더는 희망고문이 아닌 현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발사업의 지지부진한 성과와 비현실적 계획을 질타하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의 즉흥적 언급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이 당초 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갇혀 오랜 세월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안겨온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일침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매립률 40% 남짓에 머물고 있다. 기본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고, 민자유치 실패와 예산 불확실성은 사업의 진척을 발목 잡았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라는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잔여 갯벌은 훼손된 채 정체된 개발만 남았다.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고 한 것은, 그간의 모호한 계획이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정치적 책임 회피의 결과였음을 인정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개발의 목표와 철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광활한 신산업 도시’라
- 조계철 기자
- 2025-12-16 12:01
-
오피니언 전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또다시 중앙의 벽에 막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가 최종 무산됐다. 도와 군산시가 제기한 이의신청마저 불수용되면서 부지 선정은 전남 나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모전 결과가 아니다. 국가 대형 R&D 인프라 배분 과정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중앙집권적 결정 구조와 지역 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전북의 문제제기는 절박했다. 부지평가 기준의 불합리성과 공정성 논란은 분명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조항은 실질적 연구 인프라보다는 형식적 행정 편의에 무게를 둔 기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의를 단칼에 기각하며 행정 절차의 완결성만 강조했다. 지역의 전략적 발전 가능성보다 ‘기계적 평가표’에 의존한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 공공기관 이전 논의, 각종 국가 연구 거점 지정 과정마다 전북은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는 지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과 일부 특정 권역 중심으로 권한과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재단의 절차적 정당성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균
- 조계철 기자
- 2025-12-11 11:17
-
오피니언 행정은 굳고, 부패만 흐른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스마트 상수도관망관리 사업. 이름만 들으면 첨단 행정의 상징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한 것은 기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낡고 끈적이다. 행정은 고체이고, 부패만 액체다. 수도관은 막혔는데, 권력의 물길은 여전히 넘쳐흐른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누수도 잡고, 수질도 체크하고, 사람 손 한 번 안 대고 요금을 정확히 매기자는 간단한 혁신이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혁신이 네 해째 ‘검토 중’이다. 이유는 단 하나 — 그동안 수도계량기를 돌리며 고정 수입을 챙기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검침 업무는 일자리라기보다 ‘자리 보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공무원 가족, 마을 이장, 단체장 측근들이 나눠 맡고, 선거철엔 표 계산기처럼 재편된다. 검침결과보다 더 정교하게 조정되는 것은 득표율이다. 행정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서 표는 정확히 계산한다. 똑같이 물을 보지만, 국민이 마시는 건 수돗물이고, 그들은 권력의 샘물이다. 환경부는 모른 척한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다. 보고서는 늘 “단계적 전환”, “시범사업 확대”, “지자체와 협의 중
- 조계철 기자
- 2025-12-10 13:30
-
오피니언 "국민 고통 외면하는 유류세 인상,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민생 보호하라"
(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더 나아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고금리, 고환율, 인건비 상승, 금융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과 국민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국가 폭력에 다름없다. 국제 유가는 이미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 운송업과 제조업 현장은 유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류세 정책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대기업 정유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불공정한 조세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금 정책의 본질은 국민 모두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 조계철 기자
- 2025-12-08 17:18
-
오피니언 “전북 발전 위한 국가균형발전 대명제 앞에 중앙과 정치권 대동단결 결의하라: 인공태양 유치는 국가 미래와 전북의 존립 문제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이제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전면에 섰다.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문제는 단순한 시설 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북의 ‘삼중 소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균형 발전도 허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전북도의회의 보여주기식 항의와 단편적 정치적 행동은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내부 갈등과 당리당략을 걷어내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결기로 인공태양 부지를 반드시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 전북 유치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다. 여기서 실패는 곧 국가 미래의 실패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또한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하고, 낙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책과 인센티브로 전북을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소외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조계철 기자
- 2025-12-04 13:00
-
오피니언 “뒷북 행정과 무능의 대가: 전북 정치권이 인공태양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 정치권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극명한 무능과 직무 유기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인은 제대로 된 전략 수립과 중앙정부 설득 노력 없이 뒤늦고 산발적인 행정만 반복했다. 이런 행동은 도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희망 고문에 다름없다. 특히 다수의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내부 불협화음에 따른 소극적 대응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 고려하는 모습으로 전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로비와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된 뒷북 행정과 무책임한 행동은 전북을 국가 핵심 사업 후보지에서 배제시켰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자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과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앞
- 조계철 기자
- 2025-12-02 12:23
-
오피니언 "특혜 의혹 휩싸인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핵융합 연구시설 선정 과정은 국가 과학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과기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걸고도, 유일하게 이를 충족한 전북 새만금을 배제하고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전북은 16년간 정부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법적·행정적 조건을 충족시켰고, 새만금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단일 필지다. 반면 나주는 특별법 제정 예정이라는 불확실성에 의존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불확실한 조건을 선택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평가 기준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가 어려우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국가 핵융합 시설은 특정 지역 이해관계를 넘는 국가 과학 인프라다. 정치적 셈법보다 엄정한 과학과 법률적 기준 아래 선정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과학 정책 신뢰의 위기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 조계철 기자
- 2025-11-30 17:38
-
오피니언 "전남은 질주, 전북은 정체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이 드러낸 지역불평등 의 민낯"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서 고배를 마시며, 인근 전남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전북은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최종 선정된 이번 사례는, 양 지역이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 전략 추진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전남은 치고 나가는데, 전북은 제자리인가 전남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ICT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성장 동력을 키워왔다.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 지역산업·기관·지자체의 일사불란한 협업, 강도 높은 전략 실행 능력이 전남의 경쟁력이다. 반면, 전북은 수년째 국책사업 공모에서 반복되는 탈락을 겪고 있다. 선언적 목표 설정과 홍보에 머무르는 사이, 정책 실행력과 중앙정치와의 전략적 소통에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형식 아닌 실질 바꿔야두 지역의 차이는 중앙의 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에서 나타난다. 더 이상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냉정한
- 조계철 기자
- 2025-11-26 15:21
-
오피니언 전주 시케이블카 사업, 부실 용역 뒤에 숨은 행정-업체 유착 의혹 엄중히 밝혀야 한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시케이블카 사업이 부실한 용역 결과는 물론, 행정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 용역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부실했고 환경 파괴 우려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확인됐다.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책임은 치명적이다.이번 사업용역은 경제성 지표(B/C)가 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수치에 불과함에도, 전주시가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치부한 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의심받고 있다. 용역 내용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사업을 표절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발견됐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합리적 우려마저 무시됐다.특히, 케이블카 설치 노선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 중대한 사안보다 ‘성공 신화’와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해 용역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적 행정수단과 용역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시민과 역사, 환경을 담보로 한 시장 권력과 특정
- 조계철 기자
- 2025-11-21 15:13
-
사람들·기자수첩 전북도, 지역신문지원조례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월 전북지역신문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 대변인실은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예산을 세울지조차 밝히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한 강제성 있는 위원회 구성마저도 깡그리 묵살하는 이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정 폭거다. 이는 현존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입법부가 수개월간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자기 이익과 정치적 셈법(특히 다가오는 선거 공학)에 따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모독하는 반민주 행위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언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훼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 반대세력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암묵적 반대’를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실체 없는 반대 여론을 빙자해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양심과 정의를 가진 모든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단순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 조계철 기자
- 2025-11-20 15:09
-
오피니언 새만금국제공항, ‘명분 없는 변명’으로 지역 희망을 흔들지 말라!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낙후된 교통망과 오랜 개발 지체로 고통받는 전북에 또다시 실망이 번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지방공항 운영과 수익성 극대화 방안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정부 일각의 발언 때문이다.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국제공항 건설을 단지 경제 논리의 잣대로만 평가하겠다는 태도는, 전북을 다시금 ‘교통 오지’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관점이다.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내부적 지연과 정책 혼선으로 이미 수차례 좌초 위기를 맞았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퇴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국제공항이 ‘수익성’ 논리로 흔들린다면, 누가 새만금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교통 접근성은 글로벌 경쟁의 출발점이며, 경제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인프라다. 정부와 여당 일부가 내세운 ‘적자 공항 방지론’은 취지가 그럴듯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 김포·김해 등 대도시 중심 공항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 공항의 존재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서 ‘기회 창출’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시
- 조계철 기자
- 2025-11-17 19:21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 201호 | (주)전라신문
등록번호: 전북,아00114| 등록일 : 2024년 8월 7일 | 발행인 : 진재석 | 편집인 : 진재석 | 전화번호 : 063-283-2700
Copyright @(주)전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 전북은행 1013-01-1221544 (주)전북경제신문
UPDATE: 2025년 12월 30일 1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