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글로벌서해안시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서해안권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충남·인천을 잇는 서해안 경제권을 AI, 에너지,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이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의 서해안 개발은 부처별, 지자체별 조각난 추진 속에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해왔다. 새만금은 ‘기대의 땅’이었지만, 수십년째 ‘준비 중인 땅’으로 머물러왔다.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정부 교체 때마다 계획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러한 실패의 역사 위에서 이번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관된 국가 전략 체계가 세워지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위원회의 목표가 말처럼 ‘글로벌 시대의 서해안’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새만금을 국가공동 프로젝트로 전환해야 한다. 전북의 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남북·해양 협력의 거점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서해안 권역을 잇는 에너지·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 RE100, 피지컬AI, 수소항만 등 그린·디지털 산업을 연결하는 광역 단위의 전략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셋째, 지역 스스로의 정책 주도권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환경·관광 전략을 설계할 권한 없이 중앙지시형 개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정청래 대표가 말했듯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LH 사태, SOC 지연, 규제 충돌 같은 현실적 과제들을 이번 위원회가 정면으로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북이 다시 실험의 무대가 아닌 결과의 무대로 서려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서해안 시대의 비전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책 철학으로 작동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위원회가 그 첫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새만금의 성공 여부가 곧 한국 균형발전정책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