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더 나아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고금리, 고환율, 인건비 상승, 금융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과 국민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국가 폭력에 다름없다.

국제 유가는 이미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 운송업과 제조업 현장은 유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류세 정책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대기업 정유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불공정한 조세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금 정책의 본질은 국민 모두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있는데, 현재 정부 정책은 명백히 그 원칙을 뒤엎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호하다. 유류세 인하폭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더 나아가 추가 인하를 단행하여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정유사의 가격 결정 및 마진 구조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과 감시를 도입하고, 국제 유가, 환율, 세율 변동에 따른 국내 가격 조정을 국민에게 직접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중소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무분별한 유류세 인상으로 국민과 산업계에 고통을 집중시키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과 산업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류세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다. 이 엄중한 현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