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시케이블카 사업이 부실한 용역 결과는 물론, 행정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 용역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부실했고 환경 파괴 우려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확인됐다.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책임은 치명적이다.이번 사업용역은 경제성 지표(B/C)가 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수치에 불과함에도, 전주시가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치부한 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의심받고 있다.

용역 내용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사업을 표절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발견됐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합리적 우려마저 무시됐다.특히, 케이블카 설치 노선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 중대한 사안보다 ‘성공 신화’와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해 용역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적 행정수단과 용역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시민과 역사, 환경을 담보로 한 시장 권력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관계는 반드시 엄중히 조사되어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압박과 선거를 앞둔 조급함이 사업을 ‘속도전’으로 몰아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적폐 행태이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부실 용역과 밀실 행정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외부 독립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집행부와 전주시의회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견제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 시케이블카 사업은 부실한 정책 결정 시스템, 밀실 행정, 그리고 특정 권력과 용역업체 간 유착이라는 복합적 문제의 집약체다.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한, 행정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크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