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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언론의 책무와 오보의 그림자, 농진청 이전 사태가 남긴 교훈”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의 수도권 이전 시도가 무산된 과정에서, 한 언론이 “국토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상황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공론화한 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농진청 출입 기자였다.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기자의 제보와 확인이 없었다면, 농진청의 조직 개편 계획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가 전북도와 긴밀히 접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덕분에 도와 관계기관이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전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오보다. 특정 정치인이나 부처의 공으로 포장된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실제 역할을 한 주체를 지워버린다. 이는 단순한 사실 오류를 넘어 언론의 책무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기록의 왜곡은 향후 정책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기관이다. 일부 기능의 수도권 회귀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지역 혁신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최초로 드러내고 막아낸 기자의 역할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적 서사에 맞춰 사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4:09
경제 농진청 이전 계획 저지, 국토부 아닌 현장 기자의 활약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국토부의 초동 대응이 농진청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국토부의 정책 개입이 아닌, 현장에서 농진청을 출입하는 도내 한 방송 기자의 발 빠른 확인과 공론화 과정이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었다. 해당 보도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장관의 역할을 부각하며, 마치 국토부가 수도권 이전을 차단한 주체인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농진청 출입 기자가 이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전북도와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전북도가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첫 대응의 무게 중심은 관료·정치권이 아니라 현장 취재 기자에게 있었다. 경제지 시각에서 보면, 이는 정책 의사결정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오보다. 정치권에 공을 돌린 보도는 현장의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지역 균형발전 논의의 실질적 동력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이슈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장과 직결된다. 특히,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의 핵심 축으로, 일부 기능의 수도권 회귀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와해로 이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4:01
경제 전북상협, “피지컬 AI 예타 면제 환영”…지역 산업 새 성장 동력 기대

(전주상의=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상협)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데 대해 “전북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상협은 “이번 확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할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는 지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 차원을 넘어 ▲산업별 특화 솔루션 개발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 AI 실증 거점이자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상협은 또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전북 상공인들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피지컬 AI 사업이 속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1:21
경제 한우 가격, 가을에도 ‘소프라이즈’ 세일…농관원 홍보, 최대 50% 할인

(농관원=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가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우업계가 다시 한 번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열고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대형 온라인몰은 25일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519곳)와 주요 대형마트는 29일부터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등심·양지·불고기류 등 최대 반값 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준비됐다. 매장별 가격 차이는 있으나,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730원, 양지는 3970원, 불고기·국거리는 292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약 17~25% 낮은 수준이다. “추석까지 이어가는 물가안정 대책”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한우 할인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할인 매장과 일정은 한우자조금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1:12
경제 여름철 보양식 원산지 둔갑 기승…농관원 329개 축산물 업체 적발

(농관원=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피서지 주변 판매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29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특히 더위에 수요가 몰리는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단속 결과 오리고기 위반 사례가 161건, 염소고기가 42건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과는 사이버단속반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오리협회 등과의 합동 단속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산 고기, 국산으로 둔갑…형사입건 103건 단속에 걸린 업체들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추석 앞두고 단속 강화 예고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량이 늘고 소비가 집중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 원산지 점검도 진행할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1:03
경제 마더스제약, 익산에 286억원 증설 투자…지역경제 활력 기대

(익산=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마더스제약이 익산에 286억원 규모의 대규모 증설 투자를 추진한다. 마더스제약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 3만8361㎡의 생산공장을 증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2027년까지 5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마더스제약은 2020년 익산공장을 가동한 이래 지금까지 총 380억원을 투자하고 116명을 고용해왔다.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지역 내 총 근무 인원은 17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설립된 마더스제약은 레이본정, 스토엠정, 케라시딜캡슐 등 다양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며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0:32
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농진청 수도권 이전 시도, 균형발전 기조를 무너뜨릴 뻔했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속에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 사태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농진청은 일부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연구 기능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교차 이전안을 추진했다. 겉으로는 조직 효율성과 농업 환경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이를 손쉽게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진청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 해명에서 농진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역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방에 뿌리내린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와 산업 연계를 약화시키고, 혁신도시 정책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수도권 이전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무책임한
- 조계철 기자
- 2025-08-25 10:21
경제 농진청 수도권 이전 계획에 비난 여론 고조…“균형발전 역행”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에서는 “균형발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정”이라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근무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지역 발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는 반드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공조해 농진청의 조직 개편 방향이 균형발전 기조에 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진청은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작물 병해충·재배환경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교차 이전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혁신도시 정착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연구 역량마저 분산시킨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농진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 환경 변화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저해와 연구 생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0:13
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졸속 행정통합,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다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는 6자 간담회 개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방식은 지역민의 동의도, 실질적 청사진도 없는 ‘졸속 통합’으로 흐르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됐고, 주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전북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통합이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완주군의 입장은 절실하다. 통합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완주군민의 생활 기반과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지역 경쟁력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정 불균형, 개발 편중, 주민 소외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속도전”만 강조한다면 이는 지역 분권을 무시한 채 중앙이 결정을 밀어붙이는 구태 행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공론화, 주민투표, 장기적 발전 전략없는 통합은
- 이상선 기자
- 2025-08-24 13:53
전북자치도 안호영 의원 “행안부, 신속하게 완주·전주 통합 논의 주도하라”

(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4일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의눈] 졸속 행정통합,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다 안 의원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의 빠른 개최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공문을 통해 “세 차례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논란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안부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공식 제안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기와 방식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전북발전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 이상선 기자
- 2025-08-24 13:44
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 시민이 대가 치른다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또다시 거대한 재정 부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법원은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다. 애초 계약 당시부터 불리한 조건은 예견되어 있었고, 수요 예측 역시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정치적 치적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뻔하다. 예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였다. 더 뼈아픈 점은, 시장이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리한 협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그 노력은 시민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임시장이 막지 못한 협약, 검증하지 못한 수요, 현 시장이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의 전형이다. 기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추진하는 이 결정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도시의 미래’라는 거창한
- 박철의 기자
- 2025-08-24 13:11
남원시 남원시, 650억 원대 재정 부담…최경식 시장 책임 논란 확산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총 48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충격에 직면했다. 법원은 최근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테마파크는 2020년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과 어드벤처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됐다. 하지만 개장 2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대주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남원시가 패소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 사업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테마파크는 임시 개장 이후 사실상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법원은 판결에서 “남원시가 연계 관광지 개발을 전제로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나, 행정 절차 중단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
- 박철의 기자
- 2025-08-24 13:00
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혈세 손실 위기 직면한 남원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하다"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 조계철 기자
- 2025-08-24 11:58
기고·칼럼 '혈세낭비' 용인 경전철의 교훈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
-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 이사장·김대규(법학박사) 기자
- 2025-08-23 22:28
경제 집에서 쉬는 청년증가...5년간 경제손실 44조원

(경제이슈=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고학력 청년 '쉬었음' 증가, 경제적 비용 상승 최근 5년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단순한 청년 실업 문제를 넘어 고학력 인력의 비경제활동화가 장기적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학력 청년 비경제활동 증가한국경제인협회가 창원대 이미숙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4조4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면 창출했을 잠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2019년 36.8%에서 2023년 38.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소득 잠재력이 큰 인력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비용 확대 추세'쉬었음' 청년들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원에서 2023년 179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비용도 같은 기간 7조4140억원에서 9조59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 이상선 기자
- 2025-08-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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