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이재명 정부는 민생소비쿠폰까지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 건설 경기는 DSR 규제라는 옥죔에 질식하고, 새마을금고·신협마저 불안정에 휘청거린다. 서민들의 금융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이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민생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보다 정쟁에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수도권은 과밀에 허덕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 잣대로 전국을 하나의 규제틀에 가둔다. DSR 같은 규제를 지방 소득 수준, 지역경제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함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지방을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철저히 방기하는 위험한 정책 태만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행태다. 윤석열 전 정권의 극단적 정치 선동은 아직도 국론을 갈라놓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미 정권은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는 듯한 무책임한 언행이 멈추지 않는다.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가들의 작태가 마치 ‘정권 투쟁’을 국가 최고 과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니라 제도적 결함과 감독 실패를 드러내는 신호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금융 기반인데, 그 중 절반이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문제와 감독 소홀 이번 위기의 본질은 개별 금고의 운영 미숙만이 아니다. 중앙회와 금융당국은 이미 장기간 나타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지역별 취약성을 방치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 없이 금고 간 규모 격차와 부동산 편중 대출을 묵인한 결과, 지금과 같은 불안이 표면화된 것이다. 지역경제 악영향 새마을금고의 불안은 단순한 금융기관의 손실로 그치지 않는다. 자금 순환의 병목은 상공인과 농업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히고, 예금자의 불신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전북 경제는 수도권에 비해 금융 인프라 다변성이 약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동요가 곧 지역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필요 개혁 방향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 금고의 정확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포괄적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자 보호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

전북은 늘 대한민국 경제의 변방에 머물러 왔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축은 서해와 남해권으로 확장되었지만, 전북은 산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산업 경쟁력은 정체됐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는 새만금국제공항과 내부 조기개발이다. 공항은 전북을 세계와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내부 개발은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물류·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연되면 전북 경제는 또다시 기회를 잃을 것이다.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공항·항만·산업단지·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거점이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재편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다.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소 산업, 첨단 제조업의 집적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물론 환경 훼손 우려와 예산 부담이라는 걸림돌은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논란만 되풀이하며 기회를 흘려보낸 대가는 청년인구 유출, 산업 공동화, 세수 감소였다.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은 이미 전북을 잠식해 왔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8년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사면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면을 많은 이들은 이를 '면죄부 보은'으로 보고 있다. 광복절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역사와 양심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면 제도는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사면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자를 사면하는 것은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광복절을 진정으로 기념하려면 영웅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면이 강행될 경우, 2025년 광복절은 '망쪼절'로 기록될 수 있으며, 윤미향 사면 사건은 정부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하는 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면이 집행되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