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쿠폰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은 대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영남권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인 60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헌승 의원은 16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받았다. 국회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협상·대여 투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며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소수당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의 어려움을 체험했고, 야당이 된 지금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의 퇴행은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는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순간도 웃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의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발탁됐다. 김 신임 1차장은 군 정책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물로,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와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임웅순 신임 2차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현주 신임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하 신임 수석은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AI정책 구현을 기대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AI3대 강국 진입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을 통해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
(국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정청래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정 의원은 "3년 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지만, 당시에는 이재명이 당대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대항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고 당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으로 정의하며, "이제 남은 과제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가 14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기획됐으며, 화환은 받지 않았다. 또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결혼식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암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을 올린 50대 남성 A씨는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회=전북제일) 진예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서울 동작갑 지역구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최종 당선됐다. 이번 선출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로, 김 의원은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리더십 아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국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12·3 비상계엄 이후 묵혀져 있던 정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1년의 이관 과정을 거쳐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3대 특검'의 출범은 새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법무=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제기된 자신의 사면·복권 이슈에 대해 "독방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 극복을 꼽으며, 내란세력 척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당(友黨)"이라면서도,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정책에서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다. 조 전 대표는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적 요소를 모두 합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 창당 후 1년을 평가하며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1차
(전북=전북제일) 진재석 기자 = 갑질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전북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마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발령을 받은 A실장과 B원장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들로, 대기발령 근무지는 도 총무과로 지정됐으나 이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연차나 병가로 소화했고, 일부 기간은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 재택근무형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 공무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은 "고위직의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허용된 것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며, "재택근무가 아닌 발령지 출근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이들에게 과
(국방=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된 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전날 저녁 북한이 쇠를 깎는 듯한 소음 대신 대중음악과 유사한 노래를 틀고 있다"며 소음이 크게 줄었다고 군측에 제보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맞춰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국방부는 이를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북한도 곧바로 맞대응하며 대남 방송을 시작,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계속됐고,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번 양측의 방송 중단은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며, 향후 남북 관계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하며 "기대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의미와 실용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꼭 필요할까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정성껏 준비할 것"이며,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제작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서울=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의 악용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거래를 저지르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 직원이 대통령 앞에 서니 떨린다고 말하니, "형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말해 달라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관련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주식 시장이 보다 투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주식 투자에서의 손실 경험을 공유한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억1504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원과 예금 6321만5000원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 전세권 2000만원과 4억원, 전남 구례군 토지 1200만원, 테슬라 주식 1965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채무는 2억9500만원이다. 모친 명의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 1억6300만원이 신고됐으며, 해당 빌라에는 2억8000만원의 채무가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병역 면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학 재학 중이었으며,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수감 중이었다. 1989년에는 수형을 사유로 소집 면제를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입영 판정을 받아 올해 8월 육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신속하게 통과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으로,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이번 특검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안으로 의결된 3대 특검법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
(국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진정성 있는 인재를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국민 추천제가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 추천제 시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