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균형발전의 핵심 남원유치를 주장했다. 19일 남원시 운봉 허브밸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단, 시군 회장, 남원시민·유관기관·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염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9월 경찰청 공모에서 남원시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경기남부, 부산, 제주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들도 남원유치를 지지해 경찰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으며,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표출됐다. 손범수 경찰청직장협의회 전북본부장은 "남원이 경찰정신 교육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운봉 부지는 총 166만㎡ 규모의 국유지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별도의 행위제한이 없으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개발속도 측면에서
(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최대 구속기간을 1심에서는 12개월, 상소심에서는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개월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 내란, 외환죄를 범하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등에는 5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1심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상소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내란 혐의 등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17일 이에 합의하며, 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조율했다. 이종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와의 회동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며 "김 후보자 측이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18일 오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 간사 간 논의가 있었다"며 "18일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시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아직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야당은 이미 명단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가 검토 후 공지할 예정이다.
(경제·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두 달 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46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 6월과 7월에 특별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등어와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계란가격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선다.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일원화된 가격 조사를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와 함께 태국산 대체 물량을 확보하여 수급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적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쿠폰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은 대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영남권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인 60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헌승 의원은 16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받았다. 국회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협상·대여 투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며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소수당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의 어려움을 체험했고, 야당이 된 지금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의 퇴행은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는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순간도 웃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의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발탁됐다. 김 신임 1차장은 군 정책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물로,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와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임웅순 신임 2차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현주 신임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하 신임 수석은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AI정책 구현을 기대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AI3대 강국 진입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을 통해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
(국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정청래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정 의원은 "3년 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지만, 당시에는 이재명이 당대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대항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고 당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으로 정의하며, "이제 남은 과제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가 14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기획됐으며, 화환은 받지 않았다. 또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결혼식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암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을 올린 50대 남성 A씨는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회=전북제일) 진예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서울 동작갑 지역구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최종 당선됐다. 이번 선출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로, 김 의원은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리더십 아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국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12·3 비상계엄 이후 묵혀져 있던 정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1년의 이관 과정을 거쳐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3대 특검'의 출범은 새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법무=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제기된 자신의 사면·복권 이슈에 대해 "독방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 극복을 꼽으며, 내란세력 척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당(友黨)"이라면서도,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정책에서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다. 조 전 대표는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적 요소를 모두 합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 창당 후 1년을 평가하며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1차
(전북=전북제일) 진재석 기자 = 갑질과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전북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마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발령을 받은 A실장과 B원장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들로, 대기발령 근무지는 도 총무과로 지정됐으나 이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연차나 병가로 소화했고, 일부 기간은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 재택근무형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발령 공무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은 "고위직의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허용된 것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며, "재택근무가 아닌 발령지 출근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이들에게 과
(국방=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된 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전날 저녁 북한이 쇠를 깎는 듯한 소음 대신 대중음악과 유사한 노래를 틀고 있다"며 소음이 크게 줄었다고 군측에 제보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맞춰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국방부는 이를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북한도 곧바로 맞대응하며 대남 방송을 시작,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계속됐고,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번 양측의 방송 중단은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며, 향후 남북 관계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하며 "기대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의미와 실용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꼭 필요할까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정성껏 준비할 것"이며,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제작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