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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

경찰·검찰·법원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전격 사의 표명

(검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중도 퇴진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거취 결정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 봉욱 변호사가 임명되며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이 완성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하면서 심 총장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의 사퇴로 인해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 시행 이후 16번째 중도 퇴진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김오수 전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각각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차관은 취임식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사조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분위기 역시 급격
- 박철의 기자
- 2025-07-01 13:19
군산시 해루질 안전사고 방지위해 군산해경 손목밴드 배포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해루질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키위해 특별한 손목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 손목밴드는 물때와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구조요청이 가능한 '해로드'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야간에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LED 발광 기능이 장착돼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활동으로, 해루질 도중 밀물에 고립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70대가 밀물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목에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다음 달부터 관광객과 현장 체험학습 참여자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을 하는 분들도 사전에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이찬우 기자
- 2025-06-30 13:52
경찰·검찰·법원 '친딸 성폭행 40년' 70대, 항소심서도 25년형 확정

(대전=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대전고등법원은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의 자녀까지 피해자로 만든 7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어야 했으며, 270여 차례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A씨의 폭력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C양도 성폭행했음을 밝혀냈다. C양은 10세도 되지 않은 시기에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딸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겪은 비극적인 고통을 지적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 박철의 기자
- 2025-06-29 14:22
교육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교육=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이귀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NS에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49조에 위배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 이 교수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하며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 박철의 기자
- 2025-06-26 10:45
경찰·검찰·법원 경찰관, 출장 마사지 요구하며 모텔서 소란 피워 입건

(대전=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대 현직 경찰관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달라며 욕설을 하고 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경찰 신분을 밝히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모텔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밝힐 방침이다.
- 박철의 기자
- 2025-06-25 23:04
남원시 남원경찰서, 신형 드론과 영상 관제차량으로 치안 혁신...현장대응능력 향상

(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남원경찰서가 지난 24일 남원경찰서 본관 앞에서 신형 드론과 영상 관제차량을 선보이는 시연회를 개최하며, 치안 현장에서의 혁신을 예고했다. 이번 시연회는 드론 장비를 직접 운용할 직원들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 신형 장비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드론 영상 관제차량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스마트 트래킹, 음성 방송 시스템을 탑재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장비들은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치안 업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새로운 드론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남원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철의 기자
- 2025-06-25 16:17
경찰·검찰·법원 지하철 방화, 승객 160명 위협 "테러 준하는 살상행위"…6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원모(67)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지난 5월31일 원씨는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붙여 승객 160명을 위협했다. 다행히 대피가 빠르게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부터 지하철 노선을 탐색하며 기회를 노렸고, 사건 당일에는 휘발유를 바닥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는 테
- 박철의 기자
- 2025-06-25 14:38
경찰·검찰·법원 6개월 딸 100만원에 판매한 친모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6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 A씨가 매매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돈을 받고 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2012년 2월 A씨가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후, 같은 해 7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자 다시 아이를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반복적으로 자식을 버린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이 13년 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강 악화와 자녀 돌봄 문제를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을 뿐 매매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 박철의 기자
- 2025-06-25 11:42
경찰·검찰·법원 인천 병원장, 노래방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인천=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인천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노래방과 차량 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도 B씨를 다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모 업체를 운영하며 병원 입점과 관련해 A씨와 교류하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박철의 기자
- 2025-06-23 13:40
경찰·검찰·법원 [속보] 김건희 특검, 부장검사 8인 주축 수사팀 구성 완료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파견 요청된 부장검사 8명이 주축이 된 8개의 수사팀이 구성됐다. 이로써 특검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팀 구성을 통해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각 팀이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히, 각 팀의 수장을 맡게 된 부장검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사팀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 박철의 기자
- 2025-06-23 13:11
경찰·검찰·법원 "마지막 재판의 기회를 주세요"…남친 살해 4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작성한 상고 취하서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교제 폭력을 피해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교도관이 건넨 상고 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변호인은 A씨가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 취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하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도소에서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고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실수였음을 호소하며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
- 박철의 기자
- 2025-06-23 12:58
경제 [속보]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삼일회계법인 매각 주간사로 선정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중 인수자를 찾기 위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사재를 출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2조5000억원을 전량 무상 소각해 회사의 M&A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2조900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1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박철의 기자
- 2025-06-20 15:28
완주군 완주경찰서, 5명 구직자 대상 6억원 편취 혐의 60대 조사중

(완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완주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취업 사기를 통해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명의 구직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각각 약 1억원을 건넸으며, 이후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철의 기자
- 2025-06-17 19:36
군산시 꽃게 사업이 부른 살인사건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살인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6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 '교통사고 아닌 계획적 살인' 진실밝혀 군산경찰서는 A씨가 지난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됐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B씨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B씨가 운전 중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간 사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경찰은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창문이 깨지지 않은 점을 의심스러워했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 사건으로 전환한 후 A씨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군산의 한 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꽃게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을 저질렀
- 이찬우 기자
- 2025-06-17 16:18
남원시 시민들, 예상치 못한 침수차량에 다양한 반응

(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남원소방서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광한루 앞 요천에서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차량 3대를 침수시켜 구조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훈련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획됐으며, 남원소방서는 이를 통해 구조대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할 목적이다. 훈련 현장에서는 다양한 구조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구조대원들은 침수 차량에서의 인명 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했다. 훈련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침수된 차량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련 현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유별난 훈련", "고난도 훈련 다 보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또한 "놀라지 마시라네요"라는 글을 남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훈련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 박철의 기자
- 2025-06-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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