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곧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995년 6월 27일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30년간 8회의 지방선거가 있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포함된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에 5회를 맞는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중앙 정부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각 지역의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나 여당과 관계없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한국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화 이후인 1995년에 비로소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다. 선거의 규모나 30년이 넘는 제도의 역사를 보면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될 때 각각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기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1회 선거에서 68.4%, 2018년 제7회 선거에서 60.2%를 기록하며 60% 선을 넘겼을 뿐이다. 나머지 선거 중 2014년만 56.8%였고, 그 외에는 모두 55%를 넘지 못했다. 이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매우 낮은 투표율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할 때마다 총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투표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없이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도 일어나고 있다.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중앙당의 그림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도 문제이다. 한국의 중앙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다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일 경우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정당이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중앙 정부와 달리 지방 행정의 경우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권력과 견제권력 사이의 갈등은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의 공천을 중앙당이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한 지역 전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편향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30년이 지난 만큼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것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40년이 다 되어 가는 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 역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