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대한방직 부지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주시 도심 한복판의 6만 평 규모 부지가 준공업지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며, 지금은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분양가를 예고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 자광은 토지를 2천억 원에 사들여 이자와 택지 조성비를 포함해 약 4천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수조 원대의 이익이 예상된다.문제의 본질은 명백하다.

‘공공적 가치’보다 ‘사적 이익 극대화’가 우선된 구조가 전주시의 묵인 아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적률 530%라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가 허가된 배경, 고층 타워 신축과 복합쇼핑몰 유치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계획, 그리고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경제 논리가 시민의 상식선에서 납득되기 어렵다.
사업 개요를 보면, 자광은 약 125만원 수준의 실질 평당 토지 원가로 계산된 부지에서 평당 2,200만~2,300만원의 분양을 노린다.

즉, 원가의 거의 20배 수준이다. 건축비와 조성비를 모두 포함해도 총원가는 926만원 수준이라 하니, 분양가와의 차액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 과정에 시의 용도 변경, 인허가 절차, 공공기여 부담 비율의 불투명한 산정이 얽혀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다. 시는 ‘민간투자’라는 미명 아래 각종 인센티브를 허용했지만, 정작 공공 환원 계획은 불투명하다. 컨벤션센터 기공식은 열렸지만 설계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자금 조달과 사업 착공 시점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허술한 행정이 결국 시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구조다.이제 전주시와 관련 기관은 단호히 공개해야 한다.

용도변경 승인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산식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분양가 산정과 인센티브 조정 과정에 어떤 외부 개입이 있었는가.시행사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보증 절차는 적법한가.
도시재생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위한 공공정책이어야 한다.

땅값과 이자 계산의 ‘장부 논리’ 뒤에 숨어 있는 불투명한 특혜 구조를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주시는 ‘깜깜이 행정’의 대가를 시민이 치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개발의 표면 아래 숨은 구조적 불공정이 청산되지 않는 한, 이 도시는 결코 공정투명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