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남원경찰서 금지파출소가 금지면 자율방범대와 손잡고 범죄예방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유형을 논의하고 합동 순찰을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면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했다. 지난 11일 열린 범죄예방 간담회에서는 노쇼사기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조하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번기 이륜차 및 농기계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협력 치안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수확철을 맞아 비닐하우스 농작물 절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강화했다. 금지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와의 협력 치안 활동을 통해 남원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은 남원 금지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제기된 자신의 사면·복권 이슈에 대해 "독방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 극복을 꼽으며, 내란세력 척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당(友黨)"이라면서도,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정책에서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다. 조 전 대표는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적 요소를 모두 합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 창당 후 1년을 평가하며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1차
(전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24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A씨는 공범과 함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증거물로 확보한 검은색 테이프에서 DNA 검출에 실패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20년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한 DNA 재분석이 이뤄졌고, A씨와 일치하는 DNA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해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전주지검은 DNA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될 수 있어, A씨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인을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5분께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지인 B씨(50대)를 고의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은 B씨가 혼자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인근의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온 사이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전날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센트럴에비뉴원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청 인근에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마치 코오롱글로벌의 아파트 브랜드 '코오롱하늘채'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주택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뤄진 허위 홍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미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센트럴에비뉴원 조합은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1개 동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특정 지역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구조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
(전북=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전북경찰청은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병철 소방정을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임 전 부지사가 진안소방서장이었던 김병철 소방정으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에서 시작됐다. 임 전 부지사는 김 소방정이 업무비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은 당시 김 서장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임 전 부지사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와 진술을 보강한 뒤 이번에 다시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임 전 부지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경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로부터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2명의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기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하고, 전북지역 내 지자체와 건설현장을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폐기물 야적 등 경미한 위법 사실을 촬영한 뒤, 여러 명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대적인 보도를 할 것처럼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 홍보 부서와 축제위원회를 찾아가 광고비 집행과 축제장 좌석 선택 등 무리한 의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렇게 갈취한 광고비 등 금품 수백만원을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초기에는 지자체와 공사 관계자들이 현직 기자인 A씨 등의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꺼렸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금품
(전북=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합동으로 염소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염소 관련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산 염소 고기는 2022년 3322t, 2023년 5995t, 지난해엔 36% 많은 8413t이 수입됐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3044t이 수입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온라인 플랫폼 염소고기 시세(생체가격)는 1kg당 호주산 1만5000~1만6000원, 국내산 4만2000~4만3000원대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염소고기 음식점 83개, 가공업체 35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
(군산=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멸치젓 제조 후 남은 찌꺼기 약 300㎏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찌꺼기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없이 불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멸치젓 제조 후 남은 찌꺼기와 같은 가공된 수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악취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됐다. 해경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검토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상식이 만연해 있다"며,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전북제일) 최종민 기자 =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남원경찰서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지역 치안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남원경찰서 김우석 서장을 비롯한 범죄예방대응과, 지역경찰 10명, 남원자율방범연합대·1지대 소속 자율방범대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 도통동 일대에서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노쇼'와 '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며 범죄예방 홍보를 병행했다. 김우석 서장은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협력단체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경찰서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협력 활동을 펼쳐 강력범죄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 서장은 "범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라며,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