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자광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용적률 530%를 허가했다. 그 한 줄의 행정 결정이 전주시의 도시정책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것은 수치를 넘어선 권력의 일방통행이자, 공공의 가치를 부정한 행정의 오만이다.

광주 400%, 대전 350%, 청주 300%대. 이 수치가 도시계획의 건강한 상식이다. 하지만 전주는 그 상식을 깔아뭉갰다. “민간의 이익은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는 외면한다.” 이번 결정은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도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절제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주시는 “정상 절차, 미래 비전”을 운운했다는 점이다. 절차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530%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다.

시가 주장하는 ‘도시재생 효과’는 공허하다. 공공기여와 환수 장치는 모호하고, 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혜택은 없다. 결국 이 행정은 ‘도시의 미래’를 빌린 민간 이익 보장의 허가증일 뿐이다.530%라는 용적률은 도시의 하늘을 가리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숫자다. 그 숫자는 행정이 시민의 공공이익을 포기한 증거이자 탐욕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도시의 균형과 품격은 계획으로 세워지지만, 탐욕은 불공정으로 무너뜨린다.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이 결정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용적률 산정 근거, 절차 과정, 관련 이익자 구조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 용기가 없으면 전주시는 더 이상 ‘공공의 이름을 빌린 행정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림한 민간 권력의 하청 기관일 뿐이다.

행정이 이 정도로 일탈하면 도시는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 지금의 전주는 그 문턱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