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신속 추진”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배신에 가깝다.
더욱이 그 발언이 대통령실 수석 참모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오만한 신호로 읽힌다.ㅇ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30여 년간 지체돼온 새만금 개발의 상징이자, 전북 도민에게는 미래와 자존의 문제다. 그런 사업을 두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는 중앙의 시각이다.
수도권이 과밀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인구와 예산이 빠져나가며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의 본뜻은 경제 논리 이전에 국가의 책임과 철학에 달린 문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세금으로는 새만금 공항의 ‘삶의 동맥’을 잇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지방을 고통 속에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더구나 전북 정치권이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지방자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말이 있다. 조선도, 대한민국도 호남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 또다시 호남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새만금 개발은 단지 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바로미터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추진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이재명 정부는 선거 때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지역을 질책하기보다 국가 책임을 다하라. 호남을 다시 소외시키는 길 위에 정부가 서 있다면, 역사는 그 책임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