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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대출 '절벽' 현실화 우려…은행, 하반기 목표 3.6조 축소한다
(은행=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5대 시중은행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3조∼4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어, 정부와 은행권의 강력한 대출규제 기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반기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요청받고 대부분의 은행은 당국이 언급한 지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연초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기존의 약 14조5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은행들은 각자 상반기 실적에 따라 목표 축소율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은행권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에서도 은행들이 금리를 더 높게 제안하는 등 소극적
- 이상선 기자
- 2025-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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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시장 냉각, 대출 규제 직격탄
(아파트=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메이플자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3307가구 규모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분양 또는 매매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신규분양 아파트는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않는 임차인을 선호하지만, 전셋값이 높아 대출없는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대출없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전셋값을 1억원 정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메이플자이 입주 여파로 인해 인근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
- 이상선 기자
- 2025-07-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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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가계대출 증가에 주담대 규제 강화
(정부=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금지되며, 무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갭투자 목적으로 대출자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정책대출의 경우도 대상별로 대출 최대 한도가 축소 조정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을 통해 주택 구입을 하려는
- 이상선 기자
- 2025-06-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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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크루즈 산업, 아시아시장 겨냥한 비전 제시
(군산=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팬스타 드림호에서 열린 '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선상세미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크루즈포럼 주최로,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을 관광객 중심의 기항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지 구상을 발표했다. 홍두진 새만금청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크루즈 시장에서 새만금 신항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이상선 기자
- 2025-06-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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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윤준병 의원, 3D 프린팅 총기 테러방지 3법 발의
(정읍=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D 프린팅을 이용한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사용을 방지키위해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을 규제하는 선제적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에 사용된 총기도 3D 프린팅 부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제 총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D 프린팅 총기의 테러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제 총기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
- 박철의 기자
- 2025-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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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