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남원 모노레일 사태, 무책임한 민간투자 남발에 경종을 울린다"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모노레일사업이 결국 시민 모두의 빚 부담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불확실한 수익 예측, 그리고 '100% 빚보증'이라는 무분별한 행정은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이어져 400억 원을 넘는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경제 견인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와 민간 참여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분석 없이, 협약서에 시민 부담을 가중하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해버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남원시 역시 사업 추진 전부터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본 계약의 위험성과 위법성 논란이 거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지연해 개장이 불가능했고, 근본적 원인은 남원시에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계약미이행의 대가로 전액 배상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행정무능과 책임 회피, 그리고 시의회의 심사 미흡이 남원의 미래를 담보잡혔다는 점에서 부실행정에 경종을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우 시장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대규모 출근길 홍보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 시장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 시장은 지난 25일 완주군에서 열린 통합 간담회에서 물을 끼얹는 항의를 받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최근 지방체 규모가 6,083억 원으로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 시장은 이를 "부채가 자산"이라는 입장으로 설명하며, 장기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세출이 지속될 경우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우 시장은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순방하며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의 협력 간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주요 정책의 뒷전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교통 오지 중 하나였다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예산 배정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물류, 철도망, 도로망 등 전반적인 이동권과 성장기회에서 소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역교통·물류망 확충’과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전북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 대거 반영된 성과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구축,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철도·도로·공항 등 전방위 교통망 확장이 뒤따라야 하며, 이는 곧 지역 경제, 관광,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반영을 넘어 국비 예산 확보, 부처별 실행계획 구체화, 지역 맞춤형 라인 신설, 농촌·산간지역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과 정치권은 “교통 오지의 사슬을 반드시 끊는다”는 각오로 사업별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도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직결되는 교통혁신을 가장 최
[사설] 전북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투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김제·부안·정읍·남원·완주·진안 등이 명절 전후 전 주민에게 1인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과 정책의 순수성이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전북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추진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단발성 지원금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같은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산업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에 투자했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원금 집행 이후에도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계산으로
산간벽촌과 낙도 주민들이 신선한 달걀과 고기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가 농업협동조합에 냉장·냉동 차량을 활용한 포장육과 달걀 이동 판매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식품 사막화’로 불리던 농촌지역의 오랜 불편이 드디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소비 편익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희망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권이 줄고 유통망이 끊기며 소비 기반이 위축되던 농촌에 신선식품 공급망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더 나아가 축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 3만7,000여 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곳이 27%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냉장차 이동 판매는 단순히 달걀과 고기를 파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고, 공동체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동 판매 장소를 주민 의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생·품질 관리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이 제도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농산물과 연계해 판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를 넘어서 전북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폭증하며 숙박업, 외식업, 문화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조성될 것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는 전주와 전북을 국제적인 브랜드로 각인시키며, 향후 관광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시설이 올림픽 이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면서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올림픽은 지역경제의 질적 도약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사적 기회로, 지역주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유치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시의원을 둘러싼 소상공인 지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전 의원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 때문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정책 참여 부족을 ‘노력하지 않는 탓’으로 돌리며, 서류 제출조차 귀찮아한다는 식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 의원의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미용실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노력 부족론’은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성공시켜 보자고 해서 시작했다”는 표현은 정책이 공공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선택적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공공의 신뢰는 무너진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마저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다면 누가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소상공인들이 왜 참여하지 못했는지, 어떤 현실적 장벽이 있었는지는 애써 외면한 채,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이는 모욕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적 자금을 다루는 시의원 가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윤미 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적 지원이 사적 이익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취지가 ‘혈세 나눠 먹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인의 가족은 단순한 사인이 아니다. 공적 신뢰를 지탱하는 위치에 선 만큼 언행 하나하나가 시민의 눈길을 받는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성과는 자기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
최근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과정에 개입해 거래를 알선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인의 이름을 빌려 사익을 추구하는 이 행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좀먹는 부패의 시작점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쌓아 올린 둑과도 같다. 그런데 특정 기자가 개입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 둑에 흰개미가 갉아먹는 구멍이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은 구멍 하나가 방치되면 결국 둑 전체가 무너져 내리듯, 공정성을 해친 작은 일탈은 지역 전체의 신뢰 기반을 붕괴시킨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비 기자들은 기자의 이름을 팔아 기관과 업체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하며, 자신을 ‘언론인’이 아닌 ‘브로커’로 만들고 있다. 이는 기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들까지 불신의 그늘 속에 몰아넣는 심각한 행위다. 이제는 지역 사회가 단호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국은 사이비 기자의 불법 알선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는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의 수도권 이전 시도가 무산된 과정에서, 한 언론이 “국토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상황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공론화한 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농진청 출입 기자였다.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기자의 제보와 확인이 없었다면, 농진청의 조직 개편 계획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가 전북도와 긴밀히 접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덕분에 도와 관계기관이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전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오보다. 특정 정치인이나 부처의 공으로 포장된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실제 역할을 한 주체를 지워버린다. 이는 단순한 사실 오류를 넘어 언론의 책무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기록의 왜곡은 향후 정책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기관이다. 일부 기능의 수도권 회귀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지역 혁신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최초로 드러내고 막아낸 기자의 역할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적 서사에 맞춰 사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속에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 사태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농진청은 일부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연구 기능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교차 이전안을 추진했다. 겉으로는 조직 효율성과 농업 환경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이를 손쉽게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진청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 해명에서 농진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역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방에 뿌리내린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와 산업 연계를 약화시키고, 혁신도시 정책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수도권 이전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무책임한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는 6자 간담회 개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방식은 지역민의 동의도, 실질적 청사진도 없는 ‘졸속 통합’으로 흐르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됐고, 주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전북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통합이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완주군의 입장은 절실하다. 통합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완주군민의 생활 기반과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지역 경쟁력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정 불균형, 개발 편중, 주민 소외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속도전”만 강조한다면 이는 지역 분권을 무시한 채 중앙이 결정을 밀어붙이는 구태 행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공론화, 주민투표, 장기적 발전 전략없는 통합은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또다시 거대한 재정 부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법원은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다. 애초 계약 당시부터 불리한 조건은 예견되어 있었고, 수요 예측 역시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정치적 치적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뻔하다. 예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였다. 더 뼈아픈 점은, 시장이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리한 협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그 노력은 시민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임시장이 막지 못한 협약, 검증하지 못한 수요, 현 시장이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의 전형이다. 기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추진하는 이 결정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도시의 미래’라는 거창한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