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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윤준병 의원, 3D 프린팅 총기 테러방지 3법 발의
(정읍=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D 프린팅을 이용한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사용을 방지키위해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을 규제하는 선제적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에 사용된 총기도 3D 프린팅 부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제 총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D 프린팅 총기의 테러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제 총기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
- 박철의 기자
- 2025-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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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폭발적 동의로 접속 지연...尹탄핵 요구 앞질러
(국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43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2시44분 기준 43만6132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는 청원이 공개된 지 닷새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청원 누리집은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을 제치고 동의 수에서 앞섰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오 표현을 왜곡 인용해 질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청원은 이미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고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 박철의 기자
- 2025-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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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