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대선 D-1...새 정부 출범, 산적한 과제 앞에 서다
(국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막중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집무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우선, 새 정부는 대외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집권 3년 차인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수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주요 투자은행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0%대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1분기 역성장(-0.2%)과 내수·수출 부진이 겹친 결과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와 한미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