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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윤미향 전 의원 사면논란, 정의의 위기인가?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사면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면을 많은 이들은 이를 '면죄부 보은'으로 보고 있다. 광복절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역사와 양심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면 제도는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사면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자를 사면하는 것은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광복절을 진정으로 기념하려면 영웅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면이 강행될 경우, 2025년 광복절은 '망쪼절'로 기록될 수 있으며, 윤미향 사면 사건은 정부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하는 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면이 집행되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생명을
- 기자
- 2025-08-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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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은 대통령 권한, 겸허히 성찰 중"
(법무=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제기된 자신의 사면·복권 이슈에 대해 "독방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 극복을 꼽으며, 내란세력 척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당(友黨)"이라면서도,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정책에서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다. 조 전 대표는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적 요소를 모두 합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 창당 후 1년을 평가하며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1차
- 박철의 기자
- 2025-06-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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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1일 15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