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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혈세 손실 위기 직면한 남원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하다"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 조계철 기자
- 202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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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기안전 데이터, 민간 신산업 창출 기회된다
(서울·완주=전북제일) 관리자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을 포함해 에너지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인프라구축, 협업 데이터생산, 데이터 품질향상·표준화, 데이터 분석역량 개선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교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융복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업체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데이터 협력이 가능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장은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제공될 전기안전 데이터는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산업발전과 안전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선 기자
- 2025-06-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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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1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