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내란·외환죄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중대범죄 예외 경우 최대 구속기간 1심 12개월, 상소심 10개월
현행 2개월 원칙, 필요 시 최대 5차 갱신 가능

2025.06.19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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