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는 7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업계획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신규·공약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문제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충분한 숙지 없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중단됐다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을 언급하며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처럼 편성하는 행태에 대해 집행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달빛도서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겠다면서 정작 예산 내역에는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인건비만 명시돼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 안내 자료 제작비 약 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데 대해 “본예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추경에 밀어 넣고 보는 식 ‘묻지마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이 보고 때마다 사업비와 개관 시점 등이 달라지는 등 추진 방향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면밀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유아숲 생태놀이체험장 예산이 삭감과 재편성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면서 학교 지원과 운동장 사용까지 축소될 경우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찾아가는 초등 체육교과 실기 연수 사업’의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며 신규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이월 가능성까지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유아체험장과 달빛도서관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아체험장의 접근성 개선과 달빛도서관 프로그램 및 강사진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유보통합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기와 기존 물품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당부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원보호공제와 교권보호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교원들과 충분히 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