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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새만금·국립의전원·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LH 진주 이전 악몽’ 재연될까?

정치 구심점 잃은 전북, 국가사업 ‘무방비’
2016년 LH 진주 이전의 상처… “이번에도 정치력에 밀리면 현역 물갈이론 폭발할 것”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 정치권의 구심점 상실이 단순한 정치권 내부 문제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진짜 문제는 향후 전북 산업과 경제, 인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동시에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들 현안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힘이 약해진 순간,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은 지역의 미래 사업이다.

/편집자 주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1차 혁신도시 이전 당시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도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의 성과는 기대만큼 이어지지 못했다.

 

전북 정치권은 2차 이전을 통해 금융·산업·농생명 등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결되는 기관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모든 지역이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 이전 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치열한 정치 경쟁이 벌어진다.

 

어느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를 더 강하게 설득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북이 지금처럼 구심점 없이 움직인다면 다른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전북 정치권이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전북에는 이미 ‘LH 진주 이전’이라는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당시 지역 정치권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도 “전북의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지역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기관 이전 문제에서 전북이 충분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다른 지역의 정치적 결집력에 밀렸다는 인식이다. 물론 당시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만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지역 간 이해관계, 제도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북 정치권이 그 실패를 얼마나 교훈으로 삼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오히려 당시보다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때는 적어도 공동의 위기감 속에서 지역 정치권이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정치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데다, 정치권 내부의 구심점마저 흔들리고 있다. 결국 민심은 ‘현역 물갈이론’을 떠오르고 있다. 전북 정치권 위기는 결국 다음 총선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단순히 국회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건수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가져왔느냐’다.

 

만약 새만금 MP 확정 과정에서 전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다시 지연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도 전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는다면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10명 의원을 뽑아줬지만 전북에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북은 유권자들의 기대 수준도 높다. 정당의 간판만으로 현역 의원의 정치적 성과를 덮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전북 정치권의 상황은 아직 본격적인 정치적 위기로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조건은 이미 갖춰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 몇 개월이 전북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모래알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전북은 또다시 다른 지역의 정치력에 밀리고, 지역 현안은 뒤로 밀려날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빈털터리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순간, 전북 정치권은 ‘구심점 상실’을 넘어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론과 정치권 재편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의 전북 정치는 어쩌면 폭풍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한 전야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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