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틀별자치도 전주시 광역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삼산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파행에 이어 신규 소각장 건립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움직임까지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전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삼산마을 주민 일동은 1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훈 전주시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통행·밀실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전환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주시가 책임지는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용연한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재건립을 놓고 그동안 기존 부지에 재정사업 방식으로 신규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 재산권 침해 등을 감내하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기존 부지 재건립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 시장 취임 이후 별도의 주민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돌연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 민자사업을 제안했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민들은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필수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이 개입할 경우 수익성 추구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과 운영 투명성 저하, 안전관리 부실 등의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민자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와 과정부터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둘러싼 갈등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격 논란과 주민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수개월째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충분한 자격 검증 없이 위원을 추천·선발했고, 전주시 역시 별도의 자격 확인 절차 없이 위촉해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격 논란이 제기된 위원과 상호 고소·고발을 벌인 위원 등을 모두 해촉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롭게 추천된 위원들로 협의체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주민편익시설 수익금과 관련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전직 관계자 등에 대한 금전 지급과 협의체의 수익금 사용, 공사대금 및 소모품 비용 지출, 편익시설 내 농산물 판매 과정의 고용·노동 착취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산마을 주민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자 전환과 밀실행정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협조는 없다”며 “민자사업 전환 검토 철회와 재정사업 확정, 주민지원협의체 정상화, 공개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부지 내 신규 소각장 건립 전면 철회 요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과 장기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오랜 기간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전주시는 주민들의 인내를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지 말고 소각장 정책의 결정 과정과 민자 전환 검토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