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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조 예산 어디로 갔나"...남원시 재정 시민 분노와 책임 요구 확산

"예산은 줄었는데, 시민 삶은 왜 달라지지 않았나"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둘러싼 재정 운용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과거 시정에서 추진된 각종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업별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드론산업 관련 사업이 있다. 남원시는 미래 산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시민 체감 성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투자 이후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라며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 대형 사업들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함파우 관광지 개발과 목기미술관·도자기관 등 문화관광 시설 조성 사업은 향후 운영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암봉 개발사업, 사매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사업 추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산업 육성사업, 백두대간 관련 시설, 허브산업 관련 사업, 피오리움 사업, 스마트팜 및 곤충산업 등도 투자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모노레일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향후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얼마 썼나보다 무엇을 얻었는지 보여줘야”

 

지역사회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자체보다 사업 이후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시민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왔는지가 중요하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효과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 시정, 재정 안정화와 사업 재검토 과제 안아

 

민선 7월 1일 출범한 남원시정은 기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평가다.

 

지역 내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사업의 효과와 운영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은 추진 당시 목적과 현재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업별 성과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추진 당시 타당성, 현재 성과, 향후 관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 사업에 대한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왜 추진됐고 어떤 결과를 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남원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재점검 논란은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재정 관리 원칙을 가늠하는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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