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 검토 수준을 넘어, 기존 국가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부처의 희망사항”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사회는 이를 “책임 회피용 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원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8월 4일 발표된 성명에서 시민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던 국가 약속이 서울 집중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공공의료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입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애초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 중심 설립’이 핵심 취지였다.

그럼에도 의료 인프라가 이미 과밀 상태인 서울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며 만든 제도를 서울에 짓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남원은 그동안 국립의전원 설립을 전제로 사실상 ‘모든 준비’를 진행해온 상태다.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 방안이 수차례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인됐고, 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제 와서 서울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은 준비해온 지역과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국가 정책을 믿고 8년을 버텨온 시민의 인내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을 ‘지방 홀대’의 상징적 사례로 보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지방시대”를 내세운 정부가 핵심 공공의료 정책에서조차 수도권 집중을 선택한다면, 향후 모든 균형발전 정책 역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원 설립 공식 확정 ▲서울 추진 즉각 중단 ▲입법 취지에 맞는 정책 재정비 등을 촉구하며, “공약이 뒤집힐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이 사안을 막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립의전원 입지 문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정치적 시험대’로 떠올랐다.

과연 서울이냐, 남원이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공약 논란을 남길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