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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추경심사 마무리...121억원 삭감

통합재활병원 98억원 등 감액...예산 편성및 집행 책임성 강화 주문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121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로,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반영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28일까지 5일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10조9693억원 가운데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 121억원을 삭감하고 해당 금액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삭감 사업을 보면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증액 편성됐지만, 기존 예산과 각 부서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를 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감액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현 계획의 입지 적정성과 기존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 대책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98억원을 삭감했다.

 

또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와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대상지 접근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5억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의결과 함께 집행부에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예산 편성과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제출 과정에서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대상 여부 및 이행 결과를 명확히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의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을 충실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집행 부진과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해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 수당 지원' 사업은 지역 모자의료센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지역 간 의료 지원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 감액이 향후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지원 규모를 2025년 지원 실적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북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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