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신뢰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복 의원(전주3)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황성원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체계 개선 방안-경영평가의 의미와 제도적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구현'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국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박민정 원광대학교 교수,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 김창현 부위원장, 강태창 의원, 윤수봉 의원, 김정강 의원, 송재영 의원, 노경만 의원, 박혁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경영평가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원이 대폭 교체된 만큼 기존 문제의식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의 책임경영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상위 평가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의 정합성 확보 △평가등급 변별력 강화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도민 체감성과 책임경영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석 의원들은 관련 부서인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기관 혁신과 도민 혈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제안과 개선 요구가 경영평가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종복 의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지난해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