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추진한 12억 원 규모의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업체 선정의 불투명성, 불법 하도급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22일 남원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며, 보조금 70%와 자부담 30%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위탁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역시 기술적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큰 논란은 시설 입지다.
문제가 된 시설은 주택과 약 5m, 축사와 약 7m 떨어진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시설 가동 시 소음이 심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라며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과 인접한 장소에 시설이 설치된 경위와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12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타 지역 유사 시설에 대한 비교나 현장 견학 없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업체가 선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쟁입찰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는 불법 하도급 의혹도 불거졌다.
남원시는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과정과 사업 추진 전반의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조금 사업의 핵심인 자부담 30%의 실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준공 이후까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 문제와 하도급 의혹 등이 제기됐음에도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설명 대신 위탁기관 소관이라는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절차, 불법 하도급 여부, 입지 선정 및 소음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따라 남원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