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초 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시민 불안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큰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 “법은 있는데 현장은 없다”… 형식적 관리, 실효성 ‘제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도시가스시설을 포함한 주요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부 단지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 운영되거나, 정기 점검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가스시설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법은 존재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태”, 즉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책임 떠넘기기 구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책임 공백’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실상 떠넘기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명백한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묵인되어 왔고, 그 결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조차 불분명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 자체가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라며 “책임이 분산된 곳에서는 안전도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 단속 없는 행정…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집행은 없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원시의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단속과 행정 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적극적인 점검이나 강제 조치 없이 ‘자율 관리’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가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 “사고 나면 끝이다”… 예방 없는 행정의 위험성

가스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재난이다. 그럼에도 현재 남원시 공동주택 가스안전 관리 체계는 사후 대응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전 예방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두고 “사고를 기다리는 행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미 경고 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무대응은 단순한 미흡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 “지금 당장 전면 점검해야”…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가스시설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단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노후 시설 교체 역시 강제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고, 관리주체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지자체 역시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시민 생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주권’을 강조해온 남원시 행정에 대한 시험대가 바로 지금이다. 시민들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현재도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책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남원시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