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다. ‘정당 개입’과 ‘사법 리스크’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의회의 독립성과 도덕성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 “말 안 들으면 처벌”… 정당 공문 파장, 의회 위에 군림하나

논란의 불씨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이다. 특정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회를 사실상 당 조직 하부기관처럼 통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으로 독립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정당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 지역 정치 관계자는 “의장단 선출이 아니라 사실상 ‘라인 정리’ 과정”이라며 “누가 일을 잘하느냐보다, 누가 어느 편이냐가 기준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 대상’ 의원, 부의장 도전 강행… 자격 논란 폭발

더 심각한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부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S의원(가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부행위 관련 사안으로 검찰 송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거취 정리 없이 부의장직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수사받는 인사가 의회를 대표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직 유지 자체보다 더 높은 자리를 노리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책임은 사라지고, 자리만 남았다… ‘자정 능력 실종’ 지적

통상 공직자가 수사를 받을 경우 최소한의 해명이나 자숙,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원시의회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커질수록 경쟁은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자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이를 두고 “책임 정치가 아닌 ‘자리 정치’만 남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정당 중심의 권력 구조와 내부 견제 장치 부재가 결합되면서,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 “이대로면 의회 무력화”… 지방자치 근간 흔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남원시의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법 리스크 인사가 의장단에 포함될 경우, 향후 모든 의결 사항에 ‘정당성 흠결’ 문제가 따라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의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의회가 권력 배분 기구로 전락할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 “자정이냐, 붕괴냐”… 남원시의회 최종 시험대

이번 의장단 선출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다. 문제 인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자정 능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스스로 무너질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지금의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권력을 나눠 갖는 조직인지 답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원시의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 ‘대표기관’이라는 명분은 물론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