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민생회복지원금 검토 중

  • 등록 2025.06.16 1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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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에 내수 진작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
일반 국민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지급방안 논의 중

(국회·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쿠폰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은 대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도록해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철의 기자 c73013@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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