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출범 임박, 수사 본격화...민주,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해병' 이윤제 특검 추천

  • 등록 2025.06.12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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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정 정국' 본격화
경찰, 12·3 비상계엄 후 묵혀진 정치사건 수사 착수

(국회=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12·3 비상계엄 이후 묵혀져 있던 정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1년의 이관 과정을 거쳐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3대 특검'의 출범은 새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희망했다.

 

12일 오후 민주당은 특검 후보로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해병' 이윤제 특검을 추천했으며 이들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박철의 기자 c73013@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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